생산등록번호	지역상권활성화과-560		담당자		시장활성화팀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
등록일	2024. 1. 5.
			이우중		하도형		정병인		01/05
결재일	2024. 1. 5.								선현철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상공인정책팀장		조계석		유통지도팀장		김선화
				대외정책팀장		황영랑		예산팀장		김종진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2024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 계획

관     악     구

(지역상권활성화과)

	사전 검토 항목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홈페이지 공고)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관내 상인회 등)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2024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 계획

소규모 점포가 다수인 전통시장에 편리한 배송환경을 구축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2023년 운영현황

□ 배송센터 및 지원내역

구 분	관악신사시장	인헌시장
사업내용	공동배송 서비스
지원내역	배송(1명) 인건비	배송(1명) 인건비
최초운영	2013. 9.(12년차)	2018. 9.(7년차)
위 치	관악신사시장 고객지원센터 (관천로19길 89)	인헌시장 고객지원센터 (남부순환로246나길 14)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토·일 휴무	월~토 9시~20시, 일 휴무
배송료	1,000원~3,000원(무게,거리 기준)	25,000원 구매시 무료
배송지역	신사동, 조원동 인근, 신대방역 2km이내	인헌동,행운동,낙성대동,남현동 일대
실 적	배송 2,217건 (월평균 배송 185건)	배송 4,327건 (월평균 배송 361건)
총사업비 (천원)	27,240천원 - 배 송(8시간/일) : 1명×2,270천원(월)×12월 = 27,240천원	27,240천원 - 배 송(8시간/일) : 1명×2,270천원(월)×12월 = 27,240천원
지원비율 (천원)	시 16,344 구 10,896	시 16,344 구 10,896
	(시:구 = 6:4)	(시:구 = 6:4)
	※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하여 자부담분(20%)에 대하여 구비지원

□ 배송실적

구분 (단위:배송건수)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6,544	521	383	388	517	567	769	525	433	584	450	835	572
신사	배 송	2,217	140	141	159	180	180	205	203	191	206	204	203	205
인헌	배 송	4,327	381	242	229	337	387	564	322	242	378	246	632	367

Ⅲ		2024년 운영계획

□ 배    경: 2013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진행해오던 공동배송 서비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구비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게 자체 추진하고자 함

□ 기    간: 2024. 1. 1. ~ 12. 31.

□ 대    상: 관내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으로 상인회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선정방법 및 절차

❍ 공모접수(홈페이지)

구 분	공 모 개 요
추진방향	전통시장에 편리한 배송환경을 구축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상권 활성화
사 업 명	2024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대 상	관내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으로 상인회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2개소)
기 간	2024. 1. 8. ~ 2024. 1. 1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3호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방 법	공모기간 내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전통시장 입증서류 ④상인회 입증서류 ⑤상인회 명부 ⑥상인회비 납부내역(2023년 6월 ~ 12월) ⑦배송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증 ⑧전년도 배송서비스 운영 실적
지원 및 선정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	심사 및 대상선정	⇒	보조금 심의 및 교부	⇒	배송서비스 운영	⇒	실적보고 및 정산
	<관악구 → 시장>		<관악구>		<관악구 → 시장>		<시장>		<시장 → 관악구>
수행일정	2024. 1. 1. ~ 12. 31.
사업비	57,360천원(구 48,756천원(85%), 자부담 8,604천원(15%)) - 배송인력(8시간/일): 2명 × 2,390천원(월) × 12월 = 57,360천원

❍ 사전심의: 평가위원회 개최(지역상권활성화과)

- 일    정: 2024. 1. 17. ~ 1. 18.

- 구    성: 5인(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

· 위원: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팀장, 유통지도팀장, 대외정책팀장

- 선정기준: 정량평가(60%) 및 정성평가(40%)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선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60%)	사업역량 (60점)	배송활성도 : 30점	- (작년도) 일평균 배송 실적
		공동배송센터 참여율 : 15점	- 공동배송센터 참여점포수 / 전체 점포수
		상인회 조직화 정도 : 5점	- 상인회 가입 점포수 / 전체 점포수
		카드 가맹률 : 5점	- 카드 결제 가맹 점포수 / 전체 점포수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5점	-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점포수 / 전체 점포수
정성적 평가 (40% )	사업 타당성 (30점)	활성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 10점	- 배송 활성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 10점	- 배송활성화 계획 내용의 구체성
		활성화 계획의 효과성 : 10점	- 배송활성화 계획 실행 시 시장 기여 효과
	사업 추진 의지 (10점)	사업 추진 의지 : 10점	- 상인회의 배송서비스 사업추진 의지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제한

❍ 최종심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기획예산과)

- 일    정: 2024. 1.(미정)

- 심의내용: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 최종 사업자 선정

□ 지출방법: 보탬e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 예산과목

❍ 예산편성 시 서울시 사업예산(60%) 지원을 예상하였으나, 2023. 12. 서울시 사업계획이 종료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예산 220,000천원 중 24,756천원을 ‘전통시장경영현대화’ 예산으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천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244,000	24,756	24,756	244,000
상생경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4,000	24,756	-	48,7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220,000	-	24,756	195,244

□ 향후계획

❍ 공동배송서비스 사업추진(2024. 1. ~ 12.)

대상시장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배송서비스 운영	⇒	실적보고 및 정산
관악구→상인회		상인회		상인회→자치구
2024. 1. 예정		2024. 1. 1. ~ 12. 31.		월별 실적보고: (매월)5일까지 최종 실적보고: 2025. 1. 7.까지

Ⅳ		행 정 사 항

□ 인건비는 고용인력의 순수 인건비 용도(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로만 지원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및 퇴직금, 출장비 등 상인회 부담

□ 월별·최종 사업 시행 실적 및 정산 보고(상인회 → 구)

□ 세출예산 변경 협조: 기획예산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등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