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16		주무관		일자리지원담당	일자리정책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4. 1. 5.		이성은		최미경	이정희		0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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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성북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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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국

(일자리정책과)

2024년 상반기 성북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4년 상반기 성북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지침(서울시 일자리정책과-87호)

□ 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계획 승인 알림(서울시 일자리정책과-21634호)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 선발인원 : *****

□ 대상사업 : ***********   ※ 추후 모집상황에 따라 참여인원, 근무시간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유형	사업구분	사업명	시행부서	참여인원(명)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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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성북구민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9천9백만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2024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안내하고, 그래도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선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침(서울특별시) p9]

'24년 자치구별 선발 인원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3년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4%이상인

자치구는 30%까지, 20% 이상인 자치구는 35%까지 선발 가능

□ 근로조건 및 임금

❍ 근로조건 : 주5일 1일 3시간, 6시간 근무(세부사업별 상이), 4대보험 의무가입

❍ 임    금 : 시급 9,860원(최저임금)[59,160원(6H), 29,580원(3H)], 부대경비 6,000원

Ⅲ. 신청접수 및 선발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 1.9.(화) ~ 1. 17.(수) [9일간]

❍ 접수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공통(필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해당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 확인가능: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 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예, 결혼이주여성-기본증명서등)

□ 선발시 고려요소

❍ 우선 선발

①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② 청년층(만 18세~34세)

③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취업취약계층*>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침-서울특별시 p14)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가구소득, 재산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및 횟수 등을 고용노동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따라 순위별 선발 확정

	<선발 제한 대상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침(서울특별시)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반복참여자 : 사업시작예정일 기준, 직전 3년 이내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반복참여한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예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이수자의 참여 제한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하거나 중도탈락으로 종료된 경우, 재참여 제한) *일모아시스템 조회가능 ④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초과, 4억9천9백만원 초과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 구성원 ⑤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⑥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하지 않은 자(수급 90일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거치지 않아도 참여가능) ⑦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⑧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단,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가능) ⑨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⑩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⑪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3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⑫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⑬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 신청 접수시 신청자 희망사업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선발대상자인

취업 취약계층부터 선발 및 희망사업 배치(조정 필요시 타 사업에 배치)

Ⅳ.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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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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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일정

※ 추후 사정에 따라 일정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024. 1. 8.(월) ~ 1. 17.(수)
□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동 주민센터)	…	2024. 1. 9.(화) ~ 1. 17.(수)
□ 사업 신청서 수합(동 → 일자리정책과)	…	2024. 1. 18.(목) ~ 1. 22.(월)
□ 사업 참여자 심사(일자리정책과)	…	2024. 1. 23.(화) ~ 2. 7.(수)
□ 사업 참여자 확정 및 배치(일자리정책과→해당부서)	…	2024. 2. 8.(목) 예정
□ 2024년 상반기 사업 추진	…	2024. 2. 14.(수) ~ 6. 30.(일)

Ⅵ. 행정 사항

□ (동주민센터)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 및 홍보

❍ 모집 공고문 게시, 신청서 등 민원실 비치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료 제출(동 → 일자리정책과)

- 제출기간 : 2024. 1. 18.(목) ~ 2024. 1. 22.(월)

- 제출방법 : 인편 송부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제출)

□ (홍보전산과)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붙임  1.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3.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선발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