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3
결재일자	2024.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고유미	장지애	전결 01/05
		이귀용

2023년 음폐수 처리 자치구 주민지원사업 정산보고

2024.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3년 음폐수 처리 자치구 주민지원사업 정산보고

2023년 물재생센터 소재 자치구 음폐수 반입 및 처리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시비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19조)

ㅇ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0호(생활환경과-4907호,  ̕13.03.28.)

ㅇ 2023년 음폐수 처리 보조금 교부계획(생활환경과-5222호, ’23.04.05.)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음폐수 처리 자치구(성동, 강서) 보조사업

ㅇ 기    간 : ’23. 4. ~ 12.

ㅇ 사업대상 : 성동구 및 강서구

ㅇ 교부금액 : 금461,695천원

ㅇ 사업내용 : 물재생센터 음폐수 처리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 보상

□  ̕23년 정산결과 및 추진내용

ㅇ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원)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대상금액	집행률
계	461,695,000	434,170,600	27,524,400	5,798,130	33,322,530	94.0%
성동구	151,887,000	151,887,000	-	1,950,140	1,950,140	100.0%
강서구	309,808,000	282,283,600	27,524,400	3,847,990	31,372,390	91.1%

※ 발생이자 :  ̕24.11.30. 반납기준

ㅇ 주민지원사업 추진내용

- 성동구(중랑물재생센터 소재)

추진내용		금 액(원)
계		157,340,000
1	음식물 중간집하장 시설개선 (철판레일 교체, 외부셔터 신설, 사무실 및 화장실 개선 등)	(시비) 151,887,000 (구비) 5,453,000

- 강서구(서남물재생센터 소재)

연번	추진내용	금 액(원)
계		282,283,600
1	공동주택 대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	193,625,200
2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공사	42,946,000
3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공사	38,745,000
4	경로당 주민지원 물품 구입	6,967,400

□ 향후계획

ㅇ 자치구별 반납금액(집행잔액, 발생이자) 확정 통보 및 반납 고지

- 반납금액 : 총 33,322,530원(집행잔액 27,524,400원, 발생이자 5,798,130원)

- 반납금액 확정 통보( ̕24.1.) 및 납입 고지(납입기한 :  ̕24.11.30.)

ㅇ 음폐수 주민지원사업 근거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검토 및 추진

-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주민지원사업’ 근거 조항 신설 등 개정 검토

붙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내역(성동구 및 강서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