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변경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주)0000건축사사무소〕

1. 민원접수-41(2024.1.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자 의뢰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4.1.9.(화) 13:00까지 회신(전자문서, fax, 유선전화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상호명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영업소소재지
************* *********	*** ***	************** **************	****	*****************************

나. 의뢰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설정과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서소1-24(금천제외), 전국시도 소방본부(예방분야)
소방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1/05
이희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2	(	2024. 1. 5.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2	/전송	02-2187-8382	/	cst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