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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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

나.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5705(2023.3.21.)호 “2023년 소방재난본부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 예방 계획 알림”

2. 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 중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1) 협의체 구성 대상: 우리 서에서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사업

※제외: 일시적작업 중 30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 간헐적작업 중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인 작업

※ 협의체 해당 사업 계약 시 연중 추가 구성 및 운영

2) 구성시기: 계약 체결 단계

3) 구 성 원: 안전보건책임자 등 8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기관장(강남소방서장)

- (도급)부의장 및 위원: 사업발주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 (수급)부의장 및 위원: 계약상대자 대표, 담당자

나. 「의무이행」 내용(의무이행기간: 사업 종료시까지)

구분	시기	의무 이행활동	대 상
1	사업시작	협의체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2	주 1회	순회점검(월1회 협의체 회의 시)	도급인(장비회계팀장, 계약)
3	월 1회	협의체 회의 개최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4	분기 1회	합동 안전보건 점검	도급인(팀장,계약), 수급인(2인) ⇒ 4인 이상
5	연간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확인	도급인(계약)

붙임  1.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본부 방침) 1부.

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안), 협의체 구성 및 협약서(안) 1부.

3.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 1부.

4.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안) 1부.

5.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1부.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도(2024.1.2.기준) 1부.

7. 협약서(2024.1.2.기준) 1부.

8. 도급사업 협의체 구성 운영 등 실적보고(분기) 1부.  끝.

소방위	이중석		장비회계팀장	김남길		소방행정과장	代김남길		소방서장	01/05
김흥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6	(	2024. 1. 5.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21	/전송	02-501-2969	/	wndtjr071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