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664147)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664147

2. 접수일자 : '23. 12. 30.

3. 청 구 인 : ***

4. 청구내용 : ‘원고(박대영)는 피고(귀 시·도지사)의 관할 내의 산지를 산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하 '산림욕장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귀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처분을 받을 의무가 없고 피고(귀 시·도지사)의 관할 산지를 산림욕장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요청

5. 결정내용 : 산림휴양법 제2조(제3호, 제5호, 제8호, 제8의2호, 제9호), 제20조제2항

붙임  법령 1부.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행정팀장	장일진		자연생태과장	01/05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53	(	2024. 1.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