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2
결재일자	2024.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사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웅렬	유제국	임경석	01/05
			김용근

2024년도 소방드론 관리·운용 계획

2024. 1.

마 포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소방드론 관리·운용 계획

재난관리과장 : 임경석☎6981-7802 구조팀장 : 유제국☎7850 담당 : 백웅렬☎7852

재난현장의 첨단장비인 소방드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기본계획임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ㅇ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ㅇ 2024년「소방드론 관리 및 운용계획 알림」(소방청 소방항공과-6371호)

	< 항공안전법 내 드론의 범주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선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150kg이하), 무인비행선(180kg이하이고, 길이 20m이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

□ 추진배경

ㅇ 재난현장 드론 활용 수요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기준 요구

ㅇ 소방드론의 안정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표준 기준 필요

Ⅱ		2024년도 추진 계획

□ 운용자 지정 및 교육·훈련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 소방드론 운용자(담당자) 지정

ㅇ 운용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ㅇ 통 제 관 : 3명 ※각 팀 구조대장

ㅇ 조종자 및 부조종자 : 6명 ※조종자 : 3명, 부조종자 : 3명

구 분	임무 사항	대상자 및 자격기준
통제관	‣ 재난 및 훈련 현장에서의 비행지시 및 통제 ‣ 헬기 등 항공기 운항 지역에서의 비행 통제 ‣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감독 ‣ 조종자 및 부조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 대상자 : 운용부서의 장 ‣ 자격기준 : 해당 없음
조종자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탐색활동 ‣ 재난현장의 영상촬영 및 송출 ‣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 ‣ 이𐤟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 ‣ 기타 소방활동 및 일반업무 지원활동 등 ※ 부조종자는 조종자의 드론운용 보조	‣ 대상자 : 드론을 조종하는 자 ‣ 자격기준 : 보유기체에 상응하는 조종자 자격 소지자
부조종자		‣ 대상자 : 조종자를 보조하며 수집한 정보를 분석·처리하는 자 ‣ 자격기준 : 소방학교 드론관련 교육 이수자(1주 이상) 혹은 기관장이 지정한 자

※ 통제관과 부조종자는 원활한 운용을 위해 4종 이상 취득 권고

□ 운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계획

ㅇ (일상교육) 조종기술 유지를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 추진

- 부서장 책임 하 운용자에 대한 일상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기록·관리

<일상교육·훈련(자체)>

구분		이론교육			실기교육
		월 2시간 이상			월 4시간 이상
주요 내용		❖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 기체의 제원, 성능 ❖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착륙 ❖ 공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 현장 활동시간으로 대체 가능

ㅇ (특별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추진(본부)

- 교육과정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3종 조종자 양성 과정

- 교육기관 : 드론 전문교육기관 위탁 예정

- 교육기간 : 2024. 3월 ~ 9월

- 소요예산 : 금38,250,000원(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전문기관위탁교육훈련)

※ 교육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교육일정 및 인원은 변동 가능(별도 계획 알림)

□ 드론 조종·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자체 경연대회 개최(본부)

ㅇ 대 회 명 : 제4회 서울소방 드론 경연대회

ㅇ 개최시기 : 2024. 3월 예정(서울소방기술경연대회 시 추진)

ㅇ 개최목표 : 소방드론 재난현장 역량강화 및 자발적 훈련 분위기 조성

- 대회특전 : 포상금 및 전국 기술경연대회(드론) 서울 대표 참가 기회

□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을 통한 출동 태세 확립

□ (기록관리) 점검일지, 비행기록 및 운영실적 관리

ㅇ 관리대장 : 구조대에서 보유하고있는 드론 현황 기록·관리(붙임 1)

ㅇ 운용일지 : 운용자 등은 비행 후 운영실적 등 기록·관리(붙임 5)

- 운영실적(운용일지)은 월별 취합하여 익월 3일까지 구조팀 제출

ㅇ 점검일지 : 운용자 등은 주간점검 후 점검일지 작성·관리(붙임 2)

-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 일지는 전자문서화하여 내부결재·관리

※ 전자문서 → 기안(공용서식) → 서식명 : (소방드론)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일지

□ (기체점검)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ㅇ 운용 부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기체 유지관리 철저

구 분	내 용
일일점검	❖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조종기 등 외관 · 작동상태
주간점검	❖ 주간점검일지 활용 점검(주1회)
특별점검	❖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시 전문업체 등에 의뢰, 점검
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거나 수리한 때 ❖ 무인비행장치에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 ❖ 통제관·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사전에 계획된 훈련 등에 참여하여 비행해야 하는 경우

ㅇ 프로펠러, 배터리 등 소모성 물품 구매 및 배정 계획

- 정기 수요조사 : 상반기(3월), 하반기(9월) 필요 소모품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 물품 구매·배정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관별 예산 재배정

- 수시 요청 : 운용 중 발생하는 사고·고장 등에 따른 필요 소모품은 기관별 수시 요청

- 소요예산 : 금30,000,000원(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공공운영비)

※ 상기 예산은 사고(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을 포함한 예산으로 향후 변동 가능

□ 재난현장 소방드론 사고대응 방안

□ 사고(제3자 피해)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ㅇ [1차] 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유선을 통한 先보고

- 보고대상 : 구조팀, 본부 구조대책팀 및 광역수사대

ㅇ [2차] 사고경위를 조사한 세부 보고

사고발생 (현장대응 및 안전조치)	➡	사고발생 보고	➡	사고경위조사	➡	사고발생 보고
운용 기관		운용 기관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				→ 비행공역 기관장

드론사고 발생 시 보고내용
①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② 조종자 및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③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④ 사고의 경위
⑤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⑥ 사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한 참고사항

□ 사고 발생에 따른 분야별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대인사고	‣ 피해자 부상 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 119신고 및 피해자 안정 시 신원파악 ‣ 사고경위 유선보고 ‣ 피해자 보호자 확인 후 연락조치 ‣ 피해자 부상 상태 및 현장 기록을 위한 영상촬영 등
대물피해	‣ 피해 대상물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영상촬영 등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주변 조치, 피해 대상물 소유자 파악
기체확인	‣ GPS모드로 비행 시 조종기 매뉴얼 모드로 변경 ‣ 기체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 후 발견 즉시 전원 분리 ‣ 사고현장 및 기체상태 영상촬영 등 ‣ 기체 파손시 잔해 위치 파악, 사고조사 시까지 현장보존 ‣ 사고현장 주변 통제하여 2차 사고 방지 ‣ 운용 부서의 장에게 사고경위 유선 보고

□ 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대책(영조물 책임배상 가입)

ㅇ 가입기관 및 기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4. 1. ~ 2024. 12.)

ㅇ 가입기체 : 현장운용 드론 및 교육·훈련 기체 1대

모 델 명	사용목적	가입수량	운영부서
매빅2 엔터프라이즈	교육·훈련용	1대	현장대응단 구조대

ㅇ 보장범위

구 분	1인당 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대 인	2억원	무 한
대 물	-	5억원

□ 피해 신고 및 기체 유실 방지대책

ㅇ 원거리 운용 중 추락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실된 드론을 발견한 자가 습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용 기관·부서 연락처 등 표시

(예시) 무인멀티콥터 동체 있는 형태	(예시) 무인멀티콥터 동체 없는 형태

□ 소방드론 취득 영상자료 관리 강화

□ 영상자료 관리 체계

※ 아래의 주요사항을 제외한 세부 내용은 소방청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를 준용하거나 기관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준용함.

ㅇ (담당지정) 운용 부서는 소방드론 영상자료 관리책임자(통제관 등) 및 관리담당자(조종자 등)를 지정하여 보안교육·점검 등 실시(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교육·점검 내용 : 드론 취득 영상자료 관리 현황, 드론 운용 시 “Local Data Mode”활용 여부 등

ㅇ (영상관리) 드론을 통해 획득한 정보 및 자료는 비행종료 후 즉시 삭제가 원칙

※ 단, 민원·사고자료 제공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용부서가 관리하며, 사진·영상자료는 별도의 보안 저장매체(보안 SD카드 등) 보관* 후 관리기록부 작성

*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고,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집 후 10일 이내로 함(수집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ㅇ (정보활용) 실시간 현장 영상정보 공유를 제외하고, 운용부서 외 타 부서가 획득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 승인 필요

※ 소방드론은 임무 외 목적으로 인한 운용은 제한(교육·훈련 등 제외)

ㅇ 외국산(DJI 드론) 드론의 정보 유출 차단 대책

- 드론운용 부서는 외국 제품의 드론 활용시 단계별 유출 차단 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여 재난현장 활용

□ 외국산 드론 정보 유출 차단대책

※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490(2021.1.13.)호 “무인비행장치(드론) 보안관리 매뉴얼 통지)

• (1단계) DJI 앱에서 ‘Local Data Mode’ 설정

• (2단계) 촬영영상은 즉시삭제가 원칙 단 필요시 드론의 SD카드 내 촬영영상을 별도의 보안 인증을 거친 저장매체에 보관 후 삭제

• (3단계) DJI 드론 이용 후 배터리 분리 및 전원 자체 차단

• (4단계) 휴대폰 및 태블릿PC 내 임시 저장된 캐시 데이터 정리

Ⅳ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는 제3자 피해 발생에 따른 비상연락·보고 체계와 자체 보안관리 철저

□ 월 단위 일상훈련 및 운영장비 주간점검 등 유지·관리

□ 드론운용 담당자는 월별 드론 운영실적(운용일지)를 취합하여 익월 3일까지 구조팀 제출

□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 변경 시 각 팀별 운용자 재지정하여 구조팀 통보

□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 제출(상시)

붙임  1. (붙임1)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1부.

2. (붙임2)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일지 1부.

3. (붙임3)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1부.

4. (붙임4) 무인비행장치 고장발생 보고서 1부.

5. (붙임5)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일지 1부.

6. (붙임6)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