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15
결재일자	2024.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전혜령		박종진		01/05
				장상규
협 조
	주무관				박영준

2023년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결과

2024. 1.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결과

품질지도과장 : 박종진☎4630   담당 : 전혜령☎4631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 예방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의 2023년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근거 및 배경

추진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2023년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계획」

(품질지도과-219호, 2023.02.15.)

추진 배경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 보호

부실공사 및 반복 하자 차단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최소화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품질 개선으로 신뢰받는 건설문화 확립

Ⅱ		개요 및 점검결과

점검 개요

기    간 : 2023.3~12월 (10개월)

대    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시행 건설공사

▶ 시 및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기동반점검을 의뢰한 공사

▶ 자치구에서 발주 또는 인·허가한 건설공사 중 기동반점검을 의뢰한 공사

점검인력 : 품질지도과 직원 2명

점검방법

점검대상 사전조사 (1월)	⇒	세부계획 수립 (2월)	⇒	불시점검/ 시료채취 (3~12월)	⇒	검사결과 통보 (품질지도과)	⇒	조치결과 통보 (발주청)

▶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 공사자재 시료채취 후 품질검사 실시    ☞ 품질시험 수수료 면제

점검 프로세스

주요 점검사항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관한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유량 등 시험

▶ 철근, 벽돌, 블록, 방수재, 각종 마감재 등 사용 자재의 적정 여부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이행 여부

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 사업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주택도시공사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 식품공사
112	59	1	2	10	7	3	1	29

점검 실적

구분	계	철근	락볼트	강재	벽돌	인터 로킹 블록	점자 블록	콘크리트 블록	타일	석재	포장용 판석	골재	보조 기층재	시멘트	레미콘	방수재	도료	부직포 섬유
계	273	196	2	10	10	8	1	2	7	4	3	2	1	10	10	3	3	1
적합	256
부적합	17	7	-	1	6	1	1	-	1	-	-	-	-	-	-	-	-	-

기관별 점검실적 : 제2자유로(종점부) 난지도길 입체화공사 등 112개소

시료 및  검사실적 : 273건 (적합 256건, 부적합 17건)

☞ 부적합율 : 6.2%

년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점검자재 건 수	173	139	202	300	273
부 적 합 건 수	7(4.0%)	5(3.6%)	7(3.5%)	7(2.3%)	17(6.2%)
부 적 합 자 재 (건 수)	콘크리트벽돌(2) 락볼트(2) 속빈콘크리트블록(1)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2)	이형철근(1)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4)	이형철근(2)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1) 콘크리트벽돌(4)	콘크리트벽돌(1)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3) 석재(2) 이형철근(1)	이형철근(7) 콘크리트벽돌(5) 점토벽돌(1) 점자블록(1)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1)타일(1) 강재(1)

최근 5년간 기동반 점검 실적

☞ 작년 대비 부적합 자재 건수 3.9%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장    자재 반입 지연되는 사유로 자재 건수 감소

품 명	부적합 내용	건 수	조치 결과
계		17	부적합 자재 반출 등 조치완료
이형철근	항복강도,화학성분,연신율	7
벽돌	흡수율,압축강도,길이	6
타일	흡수율	1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휨강도,흡수율	1
점자블록	휨강도,흡수율	1
강재(H형강)	인장강도,탄소당량	1

조치 결과

품질시험 결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자재 반출 조치하도록 함

▶  부적합 자재 현황

부적합 자재는 부서장 책임하에 현장 외 반출, 반입 자재는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확인 후 반입하도록 함

☞ 조치결과(증빙서류 첨부) 1개월 이내 감리 검토, 부서장 최종 확인 후 제출

KS자재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에 상·하반기 부적합 현황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함

Ⅲ		성과 및 개선방안

운영 성과

불시검사제 운영으로 건설현장 선제적·예방적 품질관리 효과

점검사례 축적으로 현장 내 불안 요소 도출 및 해법 제시 가능

공사 목적물에 대한 품질 개선으로 우수한 사회 인프라 구축

개선 방안

발주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건설알림이 적극 활용 등으로 공정, 자재 반입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점검의 실효성 제고

현장별 공종을 세부 파악하여 다양한 품목의 시료를 채취하여 점검 활성화 도모

부적합 자재 발생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자재는 목록화하여 중점관리에 활용

Ⅳ		향후 계획

점검 내실화

관내 건설현장의 건실한 품질관리를 위해 "불시검사제" 지속 운영

부적합 자재는 중점점검 대상으로 관리하여 현장에 사례 전파 및

예방 지도 활용

점검결과 DB구축

점검결과 품질시험관리시스템(QMS)에 입력, 품질관리 자료로 활용

붙 임 : 1. 점검결과 1부.

2. 부적합 자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