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425
결재일자	2024.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감사1팀장	인력개발과장
오상배	김진영	박종원	01/05
			김현정

'23년 하반기 민간위탁 연수원 지도·점검 계획

2024.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도 하반기 민간위탁 연수원 지도·점검 계획

인력개발과장 : 김현정☎2133-5750 후생팀장 : 김진영☎5770 담당 : 오상배☎578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서천·수안보 연수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위탁현황

구 분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위 치	충남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주요시설	객실(151실) 및 교육시설 부대시설(식당, 마트, 카페테리아, 기타)	객실(110실) 및 교육시설 부대시설(식당, 마트, 카페테리아, 기타)
위탁범위	서천연수원 운영 관리 일체	수안보연수원 운영 관리 일체
위탁기간 및 비용	- 협약기간: ’22. 1. 1.~’24. 12. 31. - 예산(’23): 3,149백만원	- 협약기간: ’23. 1. 1.~’25. 12. 31. - 예산(’23): 3,267백만
위탁업체	㈜산하에이치엠(대표: 신상균)	㈜오브이룸스(대표: 서정완)

□ 지도·점검 개요

ㅇ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6조(지도·감독)

ㅇ 점검대상: 서천·수안보 연수원

ㅇ 대상기간: ’23. 1. 1.(일) ~ 12.31.(일)

ㅇ 점검인원: 복지팀장, 행정6 오상배, 건축7 박준우, 공익감사단(세무사)

ㅇ 점검분야: ’23년 일반운영(안전·시설관리 등) 및 운영성과

ㅇ 점검방법: 사전 수탁기관 자체점검 후 현장 지도점검

□ 세부 추진계획

□ 사전 자체점검(수탁기관)

ㅇ 점검목적 : 수탁기관의 자기진단을 통한 문제 시정기회 부여

ㅇ 점검기간 : ’24. 1. 8.(월) ~  1.12.(금)

※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ㅇ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3) 활용하여 점검 후 결과 제출

ㅇ 점검내용 :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등

ㅇ 점검주체 : 수탁기관에서 2인 이상 팀으로 구성

ㅇ 점검결과 : 자체 점검결과 제출(수탁기관 → 서울시)

ㅇ 점검기한 : ’24. 1.12.(금)限

□ 현장 지도·점검(주관부서)

ㅇ 점검일시 : ’24. 1.22.(월) ~ 1.24.(수)

ㅇ 점검장소 : 서울시 서천·수안보 연수원

ㅇ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3)에 의한 서류 및 현장점검

ㅇ 점검내용

- 수탁기관 사전 지도점검 결과 이행실태 확인

-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등

ㅇ 점 검 반 : 4명(내부 3, 외부 1)

부 서	성 명	역 할	자 격
인력개발과	윤선재 오상배 박준우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등)	복지팀장 담당주무관
공익감사단	박근범	회계분야 점검	세무사

□ 지도·점검 내용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지도·점검항목 준용

ㅇ ’23년도 서천·수안보연수원 사업계획서(운영성과) 집행실적 점검

- 민간위탁 관리지침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필요분야 준용

- 기 제출된 서천·수안보연수원 ’23년도 사업계획서 집행실적 등 점검

- 수익시설(매점, 식당, 특산물 코너) 수입금 관리 실태(2023년)

- 수입 잉여금 사용 적정성 여부 등(2023년)

ㅇ 안전·시설관리 등 중점점검

- 안전관리 :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비치 및 운영실태 점검

- 시설관리 : 객실 및 부대시설 등 유지보수 관리 중점점검

- 물품관리 : 물품관리대장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관리시스템 입력실태 및 현행화 점검(소모성 물품 입·출고 확인)

□ 조치계획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ㅇ 예산 편성이 필요한 공사는 계획 수립 후 별도 조치

ㅇ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ㅇ 성과점검 결과는 향후 종합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성성 심의자료로 활용

□ 행정사항

ㅇ (서울시) 지도·점검 통보 및 점검서류 사전검토

ㅇ (연수원) 사전점검팀 구성, 자기진단을 통해 문제점 사전 시정

지도·점검 준비 및 점검인원 객실 제공

붙임 : 1. ’23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2. 주요 민원 처리결과 1부.
3.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