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수사기록 열람(복사) 협조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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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청자료: ****************************

다. 요 청 자: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조사관 황소연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징계의결 요구) ② 감사위원회는 공무직이 제3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황소연		조사1팀장	김남욱		조사담당관	01/05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63	(	2024. 1.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6층 조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3	/전송	02-2133-1306	/	hsyeon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