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245
결재일자	2024.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민경훈	김봉철	01/05
		고석영

강남주민편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갱신 검토보고

2024. 1.

자원회수시설과

강남주민편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갱신 검토보고

강남주민편익시설 내 (주)에스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23.12.31.)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ㅇ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13.7.17.) 제7항 제2조

ㅇ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연장통보(녹색에너지과-96, '24.1.2.)

□ 시설현황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318 강남주민편익시설 건물 옥상

ㅇ 시설규모 : 태양광발전시설 77.8kW(설치사용공간 770㎡)

ㅇ 신 청 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20(삼평동) 미래에셋타워3층 (주)에스에너지, 대표이사 조효현

ㅇ 사용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관리·운영

ㅇ 임대기간 : '13.11.1. ~ '23.12.31.

□ 실시협약 연장협약 체결결과(녹색에너지과 ↔ 민간사업자)

ㅇ 협약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운영기간 연장(체결일 : 2023.12.27.)

- (서울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시협약, 부지임대 연장 등 행정처리 지원

- (사업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액 부담 및 관련 법령 준수

ㅇ 협약기간 : 2년 연장('24.3.6. ~ '26.3.5.)

- 실시협약과 부지 임대기간 불일치는 실시협약 운영기간에 맞춰 일원화

□ 검토결과

ㅇ 사용허가 제한(구조, 형질 변경 또는 시설물의 설치 등)에 저촉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등은 행정재산 사용에 지장이 없음

ㅇ「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실시협약」 및 「실시협약 연장협약」에 따라 '26.3.5.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협약체결함(녹색에너지과 ↔ 민간사업자)

ㅇ 또한, 우리 시의 탄소중립 실현 및 민간 발전소의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기간의 갱신을 허가하고자 함

ㅇ 허가조건(붙임 사용허가조건 참조)

- 사용허가 연장기간

구 분	현 행	사용허가 연장
사용허가(약 2년 3개월)	'13.11.1. ~ '23.12.31.	'24.1.1. ~ '26.3.5.

- 연간 대부료 : 1,713,860원

□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갱신 통보 : (주)에스에너지

붙임  1.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연장협약서 1부.

2. 실시협약 연장협약 체결알림 공문 1부.

3.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1부.

4.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조건 1부.

5.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6.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서 1부.

7. 2024년 사용료 산정내역서 1부.

8. (주)에스에너지 사업자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