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66613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에 관한 조성계획 승인 규정이 규제사무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의 조성계획 승인 사무(산림휴양법 제14조, 제20조)는 규제사무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규제현황-중앙부처-부처별 규제현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영미 주무관(☎ 02-2133-21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행정팀장	장일진		자연생태과장	01/05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54	(	2024. 1.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