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영등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변경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주)0000건축사사무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호 (영업소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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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여 2024.1.9.(화) 13:00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나. 의뢰사항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설정과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대상자 관련하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소방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1/05
이희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5	(	2024. 1. 5.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2	/전송	02-2187-8382	/	cst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