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279005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등 불허가 시공자 선정 전 대안설계에만 적용하는지 시공자 선정 이후도 적용하지'에 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2조제11호에서“대안설계”란 정비계획 범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이용규 주무관(☎ 02-2133-72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04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0	(	2024. 1.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5	/전송	02-2133-0758	/	seoulscra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