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4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4. 1. 4.

한지훈

강성미

최선미

이택모

이방일

0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이순희

협  조

2023회계연도 명시·사고이월예산 확정

2023.01.03.

강   북   구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3회계연도 명시·사고이월예산 확정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여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Ⅱ		이월현황

□ 이월확정액

(단위: 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3	45,223,242,020	45	25,548,333,100	48	19,674,908,920
일반회계	92	45,133,878,020	45	25,548,333,100	47	19,585,544,920
기 금	1	89,364,000	-	-	1	89,364,000

※ 연도별 이월 현황

(단위: 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90	44,492,546,410	38	41,768,817,760	52	2,723,728,650
2021	104	73,354,063,910	26	29,700,276,880	78	43,653,787,030
2020	111	69,399,315,230	46	30,789,794,320	65	38,609,520,910

Ⅲ		명시이월

□ 명시이월 확정액: 25,548,333,100원(45건)

□ 2024년 예산(안) 심의 시 25개 사업 14,799,630,000원 명시이월 조서 의회 의결

□ 의회 의결을 얻은 경비 중 일부 지출 발생(9,137,900원)하여 의회 의결 이월액 14,790,492,100원 확정

□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교부된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21개 사업 10,757,841,000원 추가 이월

※ 추가 이월한 21개 사업 중 주택재개발 사업은 의회 의결을 얻은 사업으로 이월액만 증액하고 사업 수는 최종 45건으로 확정

□ 명시이월사업 세부내역

				(단위: 원)
연번	부서명 (조직개편 후)	세부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총 합계(45건)			25,548,333,100
명시이월(의회의결完, 25건)			14,790,492,100
1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과)	아트센터 건립	500,000,000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2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과)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101,000,000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통보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3	디지털정보과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146,740,000	전 부서 수요조사 실시 등 준비과정에 상당한 기간 소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24년 5월 준공 예정
4	디지털정보과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240,000,000	구축 방향 결정 기간 소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24년 3월 준공 예정
5	어르신·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1,060,000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명시이월하여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6	어르신·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장례비용 지원	60,348,000	중앙방역대책본부 통보에 따라 장례비 지원 기간 연장
7	어르신·장애인과	솔샘길경로당 리모델링	396,000,000	구조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24년 10월 준공 예정
8	주택과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120,000,000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완료(’24. 4.)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집행 시기가 늦춰짐
9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 사업	1,514,109,000	2개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1개소 용역의 시비 보조금이 ’23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10	주거정비과	가로주택정비사업	443,190,00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24년 7월 준공 예정
11	건축과	빈집 정비사업	55,477,000	추가 빈집 수요 물량 증가 등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움
12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19,766,000	보조금 하반기 교부(’23. 8.) 및 사업 물량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13	공원녹지과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1,111,111,000	토지 보상 일정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14	공원녹지과	벌말어린이공원 테마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1,000,000,000	특별교부세 하반기 교부('23. 7.) 및 행정 절차(디자인심의 등) 이행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15	공원녹지과	세대공감 공원 환경개선 사업	854,094,000	주민의견수렴, 디자인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16	공원녹지과	오동근린공원 체육시설 일대 개선사업	472,580,000	특별교부세 하반기 교부(’23. 7.) 및 실시 설계 용역, 계약 심사 실시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17	공원녹지과	만남의 광장 경관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	600,000,000	특별교부세 하반기 교부(’23. 9.) 및 주민 의견수렴, 계약 심사 이행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18	공원녹지과	오동근린공원 조명시설 등 편익시설개선사업	104,775,000	특별교부세 하반기 교부(’23. 9.)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19	공원녹지과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	1,920,000,000	특별교부세 하반기 교부 (’23. 10.) 및 사전절차(위치확정, 토지사용 승낙 등)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단위: 원)
연번	부서명 (조직개편 후)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20	공원녹지과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		5,000,000	’23년 市 주관부서의 예산 미편성 및 사업 이월 통보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21	도로관리과	우이동 먹거리 마을 도로확장(2차)1)		618,544,100	토지 보상 일정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22	안전치수과 (치수과)	우이령 숲속문화 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		198,121,000	하천구역 내 시설물 정비상황에 따른 설계 기본방향 결정 등 연도 내 용역 준공이 어려움
23	안전치수과 (치수과)	우이천 수변 환경 개선		900,000,000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24	안전치수과 (치수과)	수유교 일대 우이천 제방 개선사업		1,30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하반기 교부 (’23. 9.)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25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858,577,000	공사기간 중 냉난방기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내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일정 (‘24년 5월) 조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움
명시이월(추가 20건)				10,757,841,000
1	자치행정과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100,000,000	수유2동 청사 옥상 휴게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연도말 교부(12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2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과)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사업	500,000,000	특별교부세 연도말 교부(12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3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과)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410,000,000	국비(540백만원) 미교부 및 특별조정교부금 연도말 교부(11월)에 따라 연도 내 공사계약 및 관급자재 구매 불가
4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과)		오동배드민턴장 앞 전신주 이설공사	10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연도말 교부(11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5	디지털정보과 (재난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500,000,000	특별교부세 연도말 교부(12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6	지역경제과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1,75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연도말 교부(11, 12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7	여성가족과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113,400,000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예산('23년, '24년)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명시이월 후 사업 시행
1)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2차): 6,237,682천원 의회 의결 이후 9,137,900원 지출되어 618,544,100원 이월
8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 사업2)	1,142,182,000	2개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1개소 용역의 시비 보조금이 ’23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9	공원녹지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글램핑장확대사업	60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연도말 교부(11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10	공원녹지과		고갯마루 어린이공원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사업	1,50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연도말 교부(11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11	공원녹지과		오동근린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400,000,000	특별교부세 연도말 교부(12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12	공원녹지과		미아도심소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00,000,000	특별교부세 연도말 교부(12월)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기타행정절차(계약심사등)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 시행 불가
13	공원녹지과		우이동 CCTV 사각지대 방범용 CCTV 확충	100,000,000	특별교부세 연도말 교부(12월)에 따라 구체적 위치 확정 및 사전절차 이행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공사 시행 불가
14	도로관리과		도봉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90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연도말 교부(11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15	도로관리과		도봉로46길 일대 도로정비	50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연도말 교부(11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16	도로관리과		도봉로37길 일대 도로정비	50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연도말 교부(11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17	도로관리과		오현로 173~ 오현로25길 41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설치	300,000,000	특별교부세 연도말 교부(12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18	안전치수과 (치수과)		백운천 안전난간 재설치 사업	12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연도말 교부(11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19	안전치수과 (치수과)		한천로155길 15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00,000,000	특별조정교부금 연도말 교부(11월)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불가
20	의약과		공공야간약국 운영	2,415,000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시비 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명시이월 후 사업 시행
21	의약과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사업	19,844,000	빈대 예방 관련 물리적 방제 실시 후 부분적으로 사용할 살충제 구매 등 추가 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명시이월 후 사업 시행
2) 주택재개발사업: 의회 의결을 얻은 사업으로 이후 추가 교부된 금액만큼 이월액 증액 하고 사업 건수는 추가 하지 않음

Ⅳ		사고이월

□ 사고이월 확정액: 19,674,908,920원(48건)

□ 이월대상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사고이월 대상 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대경비

□ 이월 대상 충족 요건 확인된 48개 사업 19,674,908,920원 사고이월

※ 사고이월 원인 유형별 현황

- 사업종료 미도래 등(7건), 준공기한 미도래(25건), 사전 절차 등 지연(16건)

□ 사고이월사업 세부내역

				(단위: 원)
연번	부서 (조직개편 후)	세부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총 합계(48건)			19,674,908,920
일반회계(47건)			19,585,544,920
1	자치행정과	주민개방형 커뮤니티 환경 조성	178,562,300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 불가
2	자치행정과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21,000,000	유해매장추정지에서 발굴된 유해의 세척 및 감식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 불가
3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과)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명소화 사업	348,557,790	용역 완수 기한이 2024. 2월 예정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
4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과)	아트센터 건립	127,915,000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5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리모델링	4,288,792,900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6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보수 정비	585,000,000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당해 연도 내 집행 불가
7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과)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461,300,000	市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통보로 인해 심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 됨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8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과)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796,240,350	BF 인증 검사와 관련한 보완공사 및 운영상 필요한 내부시설 공사, 보존 등기 대행업무, 준공(입주) 청소, 추가 물품 구매 등 준공 이후 건립에 필요한 시설개선으로 인해 연도 내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등이 불가
9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과)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172,239,890	특별조정교부금(410백만원) 연도말 교부(11월) 및 국비(540백만원) 미교부로 인해 연도 내 공사계약 및 관급자재 구매가 불가
10	교육지원과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운영	47,374,000	사업특성상 2024년 1월에 사업이 운영되고 강사비는 교육 후 지급되는 예산으로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움
11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등의 평가	17,670,000	민선 8기 이후 주민배심원제 운영 전문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한 타 지자체들의 주민배심원 위탁수요가 폭증하여 주민배심원제의 2023년 내 개최가 불가한 상황으로, 2024년 1~2월로 개최 시기 변경
12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관리	5,878,000	2024년도 사업예산서 구매 준공기한이 2024. 1월로 연도 내 사업비 집행 불가
13	지역경제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79,874,600	우이령숲속문화마을 빛의 거리 조성 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 불가
14	지역경제과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52,250,000	용역 준공기한이 2024.5.로 연도 내 집행 불가
15	지역경제과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51,790,000	사업대상 공간에 가스선, 수목 등의 지장물이 있고, 스마트팜 재배기기 등 첨단 설비사항 등 추가 공정기간이 소요
16	지역경제과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13,008,000	지하수 관정, 전기 용량 증설 등의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스마트팜 재배기기 등 첨단 설비 설계에 따라 추가 공정기간이 소요
17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301,700,000	공사 준공기간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2024. 2월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18	청소년과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180,013,070	준공기한이 2024.2.로 연도 내 지출 불가
19	주택과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75,207,250	산수유 인테리어 공사(2024.2.) 미완료,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과업기한(2024.5.3.) 미도래
20	주택과	인수동 도시재생활 성화사업	1,109,822,690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 과업기한(2024.5.3.) 미도래 및 신규사업 생활형 SOC 사업 추진
21	도시계획과	중심재정비 촉진지구 운영	20,881,000	용역 준공기한이 2024. 2.로 연도 내 집행 불가
22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 사업	198,000,000	용역 준공기한이 2024. 1.로 연도 내 집행 불가
23	건축과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47,405,000	최종 성과품 품질 향상을 위한 보완 요청 및 연말연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위반 건축물 추가 지도·점검 필요
24	건축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운영	32,000,000	용역기간 연장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25	환경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44,000,00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정부, 서울시 계획 완료 이후 수립해야 하며, 서울시 계획은 2024. 4월 기한 수립 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비 집행 불가
26	공원녹지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47,500,000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으로 기본계획 용역 과업 수행 불가
27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정비	30,017,000	용역 준공 기한이 2024.1.~4. 예정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 불가
28	공원녹지과	오패산 유지관리	99,000,000	과업기한이 2024. 4.로 과업 내용 수행,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등 연내 완수 불가
29	공원녹지과	벌말어린이공원 테마형 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	1,249,155,000	동절기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가 제한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 불가
30	공원녹지과	세대공감 공원 환경개선 사업	45,906,000	디자인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연도 내 사업비 집행 불가
31	도로관리과	도로유지보수 및제설대책	493,070,750	제설대책 종료일(2024. 3. 15.) 미도래에 따라 지속적으로 용역추진 및 제설제 구매 예정
32	도로관리과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예방사업	449,007,970	준공기한 미도래(2024.2월, 2024.5월)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 불가
33	도로관리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1,000,000,000	공사 이전 선행 용역 추진 관련 절차 이행 중으로 연도 내 공사 발주 불가
34	도로관리과	인수봉로23가길 등 3개소 도로 열선설치	287,928,400	추가구간 설치 및 유관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2024.1.)으로 연내 지출 불가
35	도로관리과	삼양로19길 도로 열선 설치	621,917,600	추가구간 설치 및 유관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2024.1.)으로 연내 지출 불가
36	도로관리과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조성	647,349,480	공사 전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주민설명회), 각종 심의(교통, 디자인) 등 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37	도로관리과	강북구보건소 일대 약자친화거리조성	183,152,520	공사 전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주민설명회), 각종 심의(교통, 디자인) 등 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38	도로관리과	동북 중심 미아, 찾고싶은으뜸거리조성	74,100,000	선행용역 준공이 2024. 5. 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39	도로관리과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등설치	295,377,500	추가구간 설치 및 유관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2024.1.)으로 연내 지출 불가
40	도로관리과	삼양동 체육공원 일대 도로정비및환경개선	656,493,900	실시설계용역이 12월 초 준공되어, 연내 공사 발주 및 계약이 불가
41	안전치수과 (치수과)	하천시설물 정비	37,200,140	강설 시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제설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 기간(2024. 3. 15.)까지 정비 추진
42	안전치수과 (치수과)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	1,015,000,000	준공기한이 2024. 6.로 연도 내 집행 불가
43	안전치수과 (치수과)	하천기초환경 정비 사업	70,430,000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 사유로 준공기한이 2024. 2.로 연기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
44	안전치수과 (치수과)	풍수해 대비 하천시설물 정비	202,160,000	강설 시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제설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 기간(2024. 3. 15.)까지 정비 추진
45	안전치수과 (치수과)	하수시설물 보수	70,000,000	물품계약 관련 개찰결과 낙찰업체 포기각서가 제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후순위 낙찰자들의 납품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46	안전치수과 (치수과)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664,411,240	공사진행 중 지장물 저촉으로 하수관로 노선 변경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일정 지연
47	의약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89,885,580	2024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국고 보조금 교부 불투명에 따라 사고이월 후 사업 추진
기금(1건)			89,364,000
1	행정지원과	강북구 신청사 건립	89,364,000	수유역 신청사간 지하공공보도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2024년 2월),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기획 용역(2024년 3월)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 불가

Ⅴ		행정사항

□ 별도의 예산배정 요구 없이 이월예산 확정 시 자동 배정되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 집행 시, 이월예산과 당해예산을 구분하여 정확히 집행

□ 2024.1.1.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대상사업은 이월확정 후 이체 등록

□ 지방재정시스템 이월 확정처리 및 관련 부서 통보: 2024.1.4.(목) 한

붙임  1.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내역 1부.

2.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