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4
결재일자	2024.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유민주		박미영	01/04
			고광현
협조

2024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24.  1.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2024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에게 법정 급여 외 교육 관련 경비, 명절위문품비 및 월동대책비를 추가 지급하여 타·시도보다 높은 생활물가 등을 보전하고 서울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ㅇ「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시설 수급자 제외)       (단위 : 가구, 명)

	2023.11월말 기준		2024.12월말 기준(예상*)		증 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생계급여	214,512	270,088	228,026	287,467	13,955↑	17,379↑
의료급여	14,793	20,993	15,724	22,316	931↑	1,323↑
저소득 보훈대상자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지청 추천)

* '24년 전국 생계급여 수급자 예상 증가율 6.3% 반영

ㅇ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소요액
합 계				31,121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고생 (10,140명)	중·고등학생 교통비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432천원 (분기별 4회 지급)	4,380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239,010가구)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가구당 30천원 (각 명절 지급)	14,341
월동대책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248,000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50천원 (1회 지급)	12,400

ㅇ 소요예산 : 31,121,080천원(시비 100%)

□ '23년 추진 실적

ㅇ 예산현액 30,456백만원 대비 28,775백만원 집행(94.5%, '23.12월말 기준)

구 분	지원 시기	지원인원(가구)	지 원 액(천원)
중·고생 교통비	1 - 3분기*	28,427	2,747,436
	8월 버스요금 인상분	9,577	44,806
명절위문품비	합 계	447,175	13,415,250
	설(2월)	219,620	6,588,600
	추석(9월)	227,555	6,826,650
월동대책비	11월(연1회)	230,722	11,536,100

*4분기 중·고생 교통비 지급 실적 자치구별 수합 중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ㅇ 아동양육시설 밖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부가급여 지급제외 대상

- 시설 밖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시설 수급자로 분류되어 부가급여 지급 제외 대상

- 보호연장아동은 일반 생계급여 대상자로 시설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미지급(시스템 상 급여 생성 불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확인('23.12.20.)]

- 시설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시설 밖에서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있어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부가급여 지원 필요

⇒ 시설 밖 보호연장아동 대상 부가급여 지원 확대

시설 밖 보호연장아동은 시설 수급자로 관리 중이나 부가급여 지급 가능토록 개선하여 생활안정 도모

ㅇ 부가급여는 압류방지계좌로 입금 불가하여 현금 지급 등 관리 어려움 존재

- 압류계좌 사용 수급자의 경우 부가급여 지원 시 현금 지급을 하고 있어 별도 안내, 수령 관리 등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

- 대상자도 급여 수령을 위한 주민센터 방문 등 불편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 행복e음 오픈마켓 플랫폼 활용하여 압류방지계좌로 급여 지급 개시

1월 중 행복e음 오픈마켓을 통해 대상자 관리, 압류방지계좌로 급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담당자 및 수급자 편의 도모

□ '24년 추진계획

① 교육경비(교통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중·고등학생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단,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으로 일반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 1인당 연 432,000원

- 산출내역 : 900원(카드기준) × 일2회 × 월20일 × 12개월 = 432,000원

ㅇ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4회,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계	1분기 (3. 1.∼5. 31.)	2분기 (6. 1.∼8. 31.)	3분기 (9. 1.∼11. 30.)	4분기 (12. 1.∼익년 2. 28.)
432,000원	108,000원 (36,000원×3개월)	108,000원 (36,000원×3개월)	108,000원 (36,000원×3개월)	108,000원 (36,000원×3개월)

-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타 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변동과 소득변동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 중지

ㅇ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가구 대표계좌에 입금

ㅇ 소요예산 : 4,380,480천원(시비 100%)

② 명절위문품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단,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으로 일반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천원

ㅇ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2회 (설날․추석 각 30천원)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명절 당일)
설날(2/10)	1/24	2/1	2/10
추석(9/17)	8/23	9/6	9/17

ㅇ 추가지급

- 설날 : 지급기준일 1/24 이후 2/10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 : 지급기준일 8/23 이후 9/17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ㅇ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가구 대표계좌에 입금

ㅇ 소요예산 : 14,340,600천원

③ 월동대책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통보자 (5,000가구 내외)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단,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으로 일반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 가능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가구당 50천원(연 1회)

ㅇ 지원시기 및 기준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월동대책비(11월)	11/1	11/20	11/20

- 지급기준일 11/1 이후 11/20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ㅇ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가구 대표계좌에 입금

ㅇ 소요예산 : 12,400,000천원(시비 100%)

□ 자치구 협조사항

ㅇ '24년 변경사항 확인 및 지원 협조 철저

ㅇ 부가급여 추진일정에 따른 예산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 보고 등 협조

- 지원 대상자 누락·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관리 철저

-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 확행

-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

-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후 추가 급여 지급

· 단독가구 사망자는 지급 제외하며, 결과보고 제출일 전까지 각 자치구별 지원

· 서울시 내 자치구간 전출할 경우 급여 지급기준일 기준 자치구에서 지원

ㅇ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급여 개시일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31,121,08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ㅇ 급여별 추진일정

구분	사 업 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 (예산요청)	예산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보훈청)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상반기	명 절 위문품비	설(2/10)	1/24	1/25	1/29	2/1	2/23까지
	중․고생 교통비	1분기 (3~5월)	3/4	3/7	3/13	3/20	3/29까지
		2분기 (6~8월)	6/3	6/7	6/13	6/20	6/28까지
하반기	명 절 위문품비	추석(9/17)	8/23	8/26	8/29	9/6	10/1까지
	중․고생 교통비	3분기 (9~11월)	9/2	9/5	9/10	9/20	9/30까지
		4분기 (12~2월)	12/2	12/4	12/9	12/16	12/20까지
	월 동 대책비	겨울철 (11월)	11/1	11/6	11/11	11/20	12/2까지

※상기 일정 및 지원계획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

붙임  2024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