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86
결재일자	2024.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군병무지원팀장	민방위담당관
정미경		강미정	01/04
			류대창
협 조

2023년 사회복무요원 관리 결과 보고

2024. 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3년 사회복무요원 관리 결과 보고

2023년 본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상 교육 및 예산 집행 등 복무 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병역법 제26조~제33조의2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

2		운영 개요

□ 복무 관리 주요 업무절차

서울지방병무청	⇨	복무 기관 담당	⇨	근무지 담당	⇨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전반 안내		근무지(담당자)에 전달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지		공지 사항 준수
복무 상황 누락 확인 연가 초과 승인 후 소집해제일 결정	⇦	복무 상황 입력 확인 연가 초과 승인 요청	⇦	일일 복무 상황 입력 연가 초과자 발생 시 증빙 자료 첨부 등록	⇦	연가․병가 등 신청 (병가 증빙 자료 제출)
공상 증빙 자료 확인 후 승인 (복무 연장 미반영)	⇦	공상 승인 요청 (공상 인정 심의 필요시 부서별 공상심의회 개최)	⇦	공상 인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 첨부 등록	⇦	공상 발생 시 근무지 담당자에게 증빙 자료 제출

□ 서울시(복무 기관) 사회복무요원 현황

ㅇ 근무지별 복무자 (2023.12월 기준)

구분	인원	복무 분야	보상금	비고
*************	3명	일반행정 지원	시비	’23년 1명 소집해제
**************	3명	일반행정 지원	시비	’23년 1명 소집해제
*******	1명	일반행정 지원	시비	’23년 신규 소요 부서
*********	2명	일반행정 지원	시비	’23년 1명 소집해제
*****	6명	환경보호/감시지원	국비	’23년 2명 소집해제

□ 2023년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결과

ㅇ 2023년 본청 신규 배정 요원 인도․인접 교육 시행

ㅇ 민방위담당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급여 지급: 매달 10일

ㅇ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 보험 가입(1년 단위 계약): 2023. 1월

- 가입 인원: 서울시 및 사업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

※ 소방재난본부 자체 가입으로 제외

ㅇ 복무 관리 교육 진행

- [근무지 담당자] 월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교육 포함 시행

- [근무지 담당자] 분기별 관찰 / 면담 시행(개인별 총 4회 시행)

※ (병무청 운영) ‘사회복무포털’에 교육 결과 적기 등록

- [복무 기관 담당자] 본청 소속 요원 대상 분기별 교육간담회 운영

▸복무 기본 교육 및 체육․문화․자연 체험 활동 병행 진행

(1분기) 복무 기본 교육 2023.3.16.(목)	(2분기) 자연 체험 2023.5.25.(목)	(3분기) 전시 관람 2023.9.8.(목)	(4분기) 영화 관람 2023.12.1.(금)

※ 체육․문화 활동 등은 정서 및 건강한 복무 생활을 위한 병무청 권장 사항임

- [복무 기관 담당] 본청 근무지 담당자(총 5명) 대상 교육

▸병무청 요청 공문 및 집합교육 자료를 근거로 비대면 교육 2회(4․12월) 시행

ㅇ 예산 재배정(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재배정 부서: ‘일반행정 지원’ 복무 분야 사회복무요원 소속기관(부서)에 민방위담당관 통합편성 예산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배정

- 2023년 재배정 기관(부서): 총 7개 부서로 분기별 재배정(1․4․7․10월)

▸(본청) ******************

(사업소) ***************************************

※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기준

구 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복무기간	소집 월~2개월	3개월~8개월	9개월~14개월	15개월 이상
기본급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와 교통비, 중식비, 여비 등 별도 지급

ㅇ 사회복무요원 자기개발 (비치용) 도서 등 구매: 3월, 12월

ㅇ 사회복무요원 유공 시장 표창

- 표창 대상: 시(市,) 사업소, 공사․공단 및 자치구

- 표창 인원: 총 72명

▸상반기(2023.8.3.~8.5. 배부) 35명

▸하반기(’23.12.4.~12.6. 배부) 37명

※ ‘2023년 시민 대상 표창 계획’에 의거, 하반기 수여 대상이 40명이었으나 추천 미달

ㅇ 사회복무요원 복무 교육 수첩 제작․배부: 2023.12.11. (문서함 배부)

□ 예산 집행 결과

(’23.12.31.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통계목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사회복무요원 관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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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