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행정소송 하급심 확정 사건 번호 수집협조 요청

1.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부-22호(2024.1.4.)와 관련입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하급심 판례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아래 협조사항을 주무부서에서 수합 후 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가. 2023년 기간 중 하급심(1심, 2심)에서 확정된 지방세 관련 소송 사건번호

<제출서식> 별첨 엑셀서식에 작성

구청명	법원명	사건번호	비고
	서울행정법원

※ 제출시 엑셀 파일명 작성 방법: 110_종로구_제출서식.xls

나. 제출대상: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종결 된 지방세 소송사건만 수집 대상임

- 지 방 세: 시세 및 구세 모두 포함

- 수집기간: 2023.1.1.~ 2023.12.31.

다. 제외대상: 3심 진행중인 사건 또는 3심에서 판결로 종결된 사건은 제외

라. 제출기한: 2024.1.12.(금)까지

붙임: 1. 한국지방세연구원 협조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 용산구청장(세무관리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2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2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2과장), 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 중랑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 중랑구청장(주민자동차세과),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2과장), 강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2과장), 도봉구청장(징수과장), 도봉구청장(부과과장), 노원구청장(징수과장), 노원구청장(재산세과장), 은평구청장(세무행정과장), 은평구청장(재산세과장), 은평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 양천구청장(징수과장), 양천구청장(재산세과장), 양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 강서구청장(세무1과장), 강서구청장(세무2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구로구청장(재산세과장), 구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금천구청장(세무2과장), 동작구청장(징수과장), 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 동작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 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 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 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강남구청장(재산세과장), 강남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2과장), 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 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마포구청장(징수과장), 마포구청장(재산세과장), 마포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영등포구청장(재산세과장), 영등포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종로구청장(세무관리과), 종로구청장(재산세과), 종로구청장(지방소득세과)
주무관	박경환		세무소송팀장	이순덕		세제과장	01/04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256	(	2024. 1.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2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