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643790)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복구의무면제 받을 계획으로 산지전용 신고 수리받은 면적은 복구의무면제 받아야 하므로, 복구비가 필요 없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후단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더라도 그 기준 단가를 0원으로만 정할 수 밖에 없고 그 단가 0원을 곱하여 예치할 복구비를 0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산림청장이 고시한 너무도 과하고 비싼 단가를 곱하여 필요하지도 않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행정작용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기 전 단계에서 향후 산지복구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하고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면적이 기준면적보다 작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해당 시설, 혹은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해당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1항)과 같이 미리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더라도 의무 이행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산지복구 의무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 실제로 산지 복구를 하도록 부과하는 것이고(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복구 의무 발생 당시의 복구 대상 지역 중에서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 등에 해당하여 산림으로 다시 복구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복구 의무 면제를 받으려는 자의 신청과 면제사유 확인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사후적으로 그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산지전용 허가 등 단계에서의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와는 구분되는 것이며, 다만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지복구의무 면제가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미리 예치하여 둔 복구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신고 당시 산지복구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복구비 예치의무와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등을 전제로 하는 산지복구의무의 부여 또는 면제는 별개의 절차이며,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한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은주 주무관(☎ 02-2133-21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01/04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89	(	2024. 1. 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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