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치구 감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자치구 공무원의 복무 감사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자치구)는 읍·면·동과는 달리, 지리적 행정적 이유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구역 안에 있을 뿐, 지방자치법에서 서울시 사무, 자치구 사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자치구 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재산권, 집행권,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서울시와 별개의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외하고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하 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본청, 소속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는 시 위임사무인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마지막으로, 구청 직원은 서울시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에는 구청 또는 구청 직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고, 구청 또는 구청 직원의 잘못된 행정 등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과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박진용		감사담당관	01/03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17	(	2024. 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