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1
결재일자	2024.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강희창		성기옥	01/03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광운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이규희
	주무관			김지훈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01. 03. (수)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목표 및 경영방침	5
3.	추진계획	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위험성평가 실시	7
	②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8
	③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9
	④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10
	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11
	⑥ 안전점검 수행, 안전계획 수립	13
	⑦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14
	의무이행 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15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16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18
4.	행정 사항	19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시설관리과장/성기옥☎3146-5190 안전관리팀장 : 강희창☎5193 담당 :강희창☎519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적 의무사항 이행 등으로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5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ㅇ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관리대상

ㅇ 중대산업재해 : 근로자(사업소, 도급・용역・위탁)

- 직 원 : 현원 118명 (공무5, 촉탁3, 기간제 2명 포함)

- 도 급 : 70개 사업 {공사(31), 용역(37), 위탁(2)}

ㅇ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청사(1), 도송수관로(74.9㎞)}

대 상	관련 근거
청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연면적 3천제곱미티 이상의 업무시설
도송수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지방상수도 중 수원지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 및 취수시설

청사 (강동수도사업소)	청사 민원실	공동구 내 송수관로(D1000)

□ 그간 추진현황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상수도 중대재해 예방체계 기틀 마련

ㅇ 분야별 추진사항

구 분	주요 계획
조직‧인력‧예산	ㅇ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전관리팀 신설) ('21.9월) ㅇ 2024년 안전관리 예산 편성 ('23.10월)
안전보건체계 구축	ㅇ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23.5월) ㅇ 강동수도사업소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23.3월) ㅇ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23.1월)
도급‧용역‧위탁	ㅇ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1회/분기)
교육계획	ㅇ ISO관련 ’23년 안전보건교육 계획(행정지원과) ('23.5월)
이행 점검	ㅇ 상반기 산안법, 중대재해법 이행실태 점검 ('23.6월) ㅇ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3.10월) ㅇ 하반기 산안법, 중대재해법 이행실태 점검 ('23.12월)

□ 의무 사항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페이지
중대 산업 재해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6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4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7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8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		9
	6.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9
	7.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10
	산안법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25~28조)	11~12
		안전보건표지(산안법37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검사(산안법93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125조)
		건강검진(산안법129~130조)
		안전보건교육(산안법29조)	18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14
	9.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16~17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10조)	페이지
중대 시민 재해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수행	4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8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점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13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 1~4 사항을 연 2회이상 점검
	6. 점검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14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연1회 점검	16~17

ㅇ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법 제4조, 제9조)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법 제4조, 제9조)

ㅇ 관리상의 조치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5조, 제11조)	페이지
관리상조치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이행여부 점검․보고	15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18

□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소 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보건: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부서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소 장	100명 이상	▹ 직원 : 118명(공무, 촉탁, 기간제 포함)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소 장	제3자 종사자 작업 시	▹도급인 사업장에서 제3자 종사자(도급,용역,위탁)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관리감독자	각 과장	전 사업장	▹ 행정지원과(1), 요금과(1), 현장민원과(1) 급수운영과(1), 시설관리과(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 총괄 관리(지도․점검 등) : 본부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시설관리과(안전관리팀)

2		목표 및 경영방침

□ 市 안전보건 목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적

긴급상황 신속 복구 및 향후 재발 방지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요추진과제

ㅇ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ㅇ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ㅇ안전보건 의무 이행현황 점검
		ㅇ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ㅇ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ㅇ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ㅇ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ㅇ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ㅇ안전보건 교육 실시
		ㅇ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

3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7개 과제)

①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 유해·위험요인 저감 조치로 근로자 안전성 확보

ㅇ 추진대상 : 청사 및 시설물(배수지,올림터,증압장) 등 사업장

※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는 하단(P16) 참고

ㅇ 사업예산 : 5,500천원

ㅇ 추진주체

-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공정의 작업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참여하여 실시

ㅇ 추진시기 : ’24년 4~5월

※ 실시시기 :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 시행

구 분	추 진 시 기	비 고
최 초	’21. 11월 완료	실시기간 : ’21. 10. 20. ~ 11. 30.
수 시	사유발생 시	작업절차, 설비 등 변경과 재해발생시 시행
정 기	’24. 4~5월	연 1회

ㅇ 추진방법(정기평가) : 자체시행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 전직원 참여 시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련의 과정에 반드시 각 부서 관리감독자, 시설물 담당, 업무 담당, 기간제 담당 등이 공동 참여

※ ’23년 위험성평가 추진실적(’23. 5. 17. ~ 6. 16.)

- 방법 : 직원 자체평가(본부 표준안 활용) 및 외부전문가(업체) 자문 실시

- 결과 : 유해위험요인 318건 도출,(개선대상 32건 개선조치 완료 32건)

②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 예산의 편성

ㅇ 예산 규모가 아닌 재해예방 등을 위한 합리적 예산을 편성 여부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중요

□ 예산의 집행

ㅇ 예산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 되도록 관리

→ 용도와 다르게 집행 시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

□ ’24년 안전보건 예산현황

ㅇ 예산액 : 1,599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예 산	비 고
	계	1,599,758
1	재해예방 인력운영	25,200	안전/보건 위탁
2	시설물 안전점검	17,440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등
3	노후설비 정비 및 개보수	721,384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4	업무시설 유지관리	765,600	냉온수기 교체 공사 등
5	위험성 평가 실시	5,500	위탁 수수료
6	안전보건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8,260	소모성 물품
7	건강검진	750	종합건강검진
8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57,914	작업환경개선
9	교육훈련	0	관계자 직무교육
10	기타	500	안전보건 경영 및 지원

ㅇ 집 행 : 예산별 용도에 맞게 담당자가 연내 추진

ㅇ 기 타 : 안전·보건 예산 추가 필요 시 본부에 예산요청 등 확보 노력

③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 업무수행 평가

ㅇ 평가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ㅇ 평가부서 : 자체 및 본부 안전조사과

ㅇ 평가시기 : 반기에 1회 이상

임 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점검결과 보고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ㅇ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 용역 발주

구 분	위 탁 업 체	기 간	비 고
안전관리자	㈜서울산업안전컨설팅	’24. 01. 01. ~ 12. 31.	안전:월2회 점검 보건:월1회 점검
보건관리자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ㅇ 주관부서 : 시설관리과(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보건관리자)

ㅇ 추진시기 : ’23년 12월(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추진)

ㅇ 소요예산 : 25,200천원

④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작업장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 기반 마련으로 산업재해 예방 도모

□ 직원 의견 청취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험성평가 시 직원 의견 청취

ㅇ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운영

- 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 개진 하도록 건의함 설치운영(1·3층 2개소)

구 분		추 진 시 기	주관부서
사업소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회(매 분기 1회) (’24. 3월, 6월. 9월, 12월)	시설관리과
	위험성평가	(정기) ’24. 4~5월, (수시) 사유발생 시	시설관리과
	안전보건 건의함	상시 의견수렴 및 위원회 상정검토	시설관리과

□ 수급업체 직원 의견 청취

ㅇ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수급업체 의견 수렴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협의체 운영 (간헐적 작업 및 일시적 작업 제외)

ㅇ 작업 전 안전미팅(TBM : Tool Box Meeting) 도입

- 사업장 내 수급인 등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 협의

- 작업 전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

※ 회의 및 협의사항 기록관리 철저(내부결재 등)

구 분		추 진 시 기	주관부서
제3자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12회(매월 1회) (’24년 1월 ~ 12월, 둘째주 수요일)	각 부서
	안전미팅	작업 전	업무담당자

⑤「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안법의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의무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산안법 제24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ㅇ 구    성 : 12인{사용자위원(6), 근로자위원(6)}

- 위원장(사업소장), 간사(안전관리팀장), 임기(3년, 2024.10.31.까지)

ㅇ 운영시기 : 정기(매분기 1회) / 임시(위원장 요구시)

ㅇ 심의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ㅇ 회의결과 : 중재 결정된 내용 등 직원 공지(게시판, 공람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안법 제25~28조)

ㅇ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23년 3월) (※제정 ’21년 10월)

ㅇ 주요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검사(산안법 제93조)

ㅇ 정기검사 대상 현황

시 설 명	기 기 명	용 량	설치일	유효기간
거마아리수올림터	호이스트 (유·무선 겸용)	5톤 x 1대	’13.06.07.	’24.04.21.
길동배수지	호이스트 (유·무선 겸용)	5톤 x 1대	’06.07.25.	’24.04.21.
위례아리수올림터	압력용기	4.12㎥	’19.04.01.	’24.04.18.
	호이스트 (유·무선 겸용)	5톤 x 1대	’19.03.01.	’24.04.16.

ㅇ 검사대상 : 거마마아리수올림터 호이스트 외 3종

ㅇ 검사시기 : 유효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

ㅇ 검사비용 : 1대당 약 8만원

□ 안전보건표지 설치·정비(산안법 제37조)

ㅇ 대상시설 : 13개 시설[청사(1),배수지(4),올림터(3),증압장(5)] 및 차량

ㅇ 설치현황 : 전체 604개소(안전보건표지 600개소, MSDS 관련표지 4개소)

ㅇ 정비시기 : ’24년 4월, 10월

ㅇ 정비방법 : 훼손 등 손상된 표지를 각 시설물 담당자가 정비

ㅇ 설치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 및 서울시 산업안전보건표지 목록 자료 준수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표지

경고 표지판				금지 표지판

□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ㅇ 측정장소 : 수질실험실

ㅇ 측정시기 : ’24년 6월, 11월 (연2회)

ㅇ 추진방법 : 전문기관 선정하여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검토 및 측정

□ 건강검진(산안법 제129조 – 일반 / 제130조 - 특수)

ㅇ 검진대상 : 강동수도사업소 전 직원

ㅇ 검진대상 : 일반(전 직원) / 특수[중앙제어실(야간·교대근무), 수질팀(화학물질)]

ㅇ 검진주기 : 일반(비사무직 매년, 사무직 2년) / 특수(중앙제어실 1년, 수질팀 6개월)

ㅇ 검진방법 : 특수 – 전문병원 지정하여 개별 실시

□ 점검 및 관리계획

ㅇ 관리책임자 등 교육(상반기) 및 직원 교육이수 실적 관리(분기별)

ㅇ 반기별 산안법 의무사항 이수 현황 점검(’24년 6월, 12월)

⑥ 안전점검 수행, 안전계획 수립

사업소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이행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ㅇ 수립대상 : 공중이용시설(청사, 도·송수관로)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고
		도송수관로	사업소 청사
가	1	-	1
나	7	7	-
합계	8	7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ㅇ 수립부서 : 청사–행정지원과 / 도·송수관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ㅇ 주요내용

- 추진개요 :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계획

- 안전관리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 재해관리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계획, 긴급사항 조치체계, 훈련 등

□ 안전점검 수행

ㅇ 청사(건축물 관리법)

- 정기점검 : 2~3년 주기로 실시(3종시설물), 전기·소방은 매월 점검

- 안전진단 :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실시

ㅇ 상수도시설(시설물안전법)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기별(설날·해빙기·여름철·추석·겨울철 등)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⑦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조치 훈련으로 재해 발생 예방

□ 중대재해 매뉴얼 수립

ㅇ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준용(안전조사과)   : ’21. 12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 마련

≪ 재해대응단계별 조치사항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상황관리 및 전파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구조․구급 긴급복구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ㅇ 주요내용 : 대피훈련 시기․장소․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 평가

-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 → 상황 및 대응 시나리오 반영

- 현장 훈련을 통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체화 추진

ㅇ 세부 추진계획

구 분	훈 련 명	주관부서	추진시기
1	소방 훈련	행정지원과	’24년 6월, 11월
2	긴급 누수복구 가상훈련	시설관리과	‘24년 10월

2		의무이행 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 (3개 과제)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 점검대상 : 사업소 각 부서(시설물, 사업장 등)

□ 점검항목 : 중대재해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 중대재해법 시행령 5조2항(산업), 9조2항 및 11조2항(시민)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ㅇ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ㅇ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ㅇ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ㅇ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ㅇ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ㅇ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ㅇ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ㅇ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ㅇ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ㅇ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결과 조치

ㅇ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ㅇ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 지속 이행

ㅇ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각 담당부서 + 수급업체 (붙임참조)

- 운영시기 : 매월 둘째주 수요일

- 구   성 : 각 부서 관리감독자, 각 부서 대상업체

- 협의사항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조정 등

ㅇ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안전관리팀 주관

- 점 검 자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1명, 관계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 1명

- 점검시기 :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분기에 1회 이상)

ㅇ 작업장 순회점검 : 사업담당자

- 점검시기 : 매주 월요일

- 내   용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ㅇ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사업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담당자, 수급업체

- 계약체결시 수급인은 작업착수 전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발주부서에 제출

- 모든 개선 요구사항 조치 완료 후 작업 착수

- 작업방법, 절차등의 변경시 또는 필요시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ㅇ 작업중지권 : 사업담당자, 수급업체

- 작업 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근로자가 직접 작업 중지하고 대피 시행 → 유해·위험요인 개선 후 작업 개시

ㅇ 본부 ´위험 신고센터´ 운영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

- 작업 중 재해 발생 위험 시 사업자 대표 또는 근로자가 익명 신고 가능

ㅇ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운영 : 사업담당, 감리 발행

-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서 금지시키는 제도

구 분	레드카드 발급 대상	(※붙임4 참고)
1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2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3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4	밀폐공간, 가스 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측정 등

ㅇ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수급업체

- 계약 후 수급인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며, 사업담당자는 해당 내용 검토 시행

ㅇ 밀폐작업공간 재해예방

- 대상사업 : 항청소, 도송수관로 맨홀 정비, 요금과 계량기 점검, 상수도 맨홀 점검(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준수사항 :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용역 및 공사 업체 출입허가제 실시(공문 접수 및 회신)

※ 3대 안전수칙 : ①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③구조작업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필히 착용

ㅇ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등 철저

- 해당 비용에 대해 발주시 공사설계서에 계상 및 집행현황 확인

-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인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 정기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ㅇ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과정	대상	시간	교육방법
정기교육	전 직원	사무직 반기별 6시간 비사무직 반기별 12시간	인재개발원 이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1/2이상 집체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 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MSDS교육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약 1~2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ㅇ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 위탁교육 및 우편교육(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센터 등 활용)

- 일반 근로자

대 상	방 법
공무원, 공무직	인재개발원 이러닝 학습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초단근로자	담당부서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교육 실시 및 일지 작성

ㅇ 교육 이수 후 총괄담당자(행정지원과)가 결과 보고서 작성

※ 2023년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 완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전문기관 위탁교육(신규이수, 6시간)

- 관리감독자 : 전문기관 우편교육(16시간)

-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 인재개발원 이러닝 교육(분기별 6시간) 등

4		행정 사항

□ 계획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시행 : 분기별 점검 회의 개최

ㅇ 점검대상 : 전 부서

ㅇ 점검시기 : 3월, 6월, 9월, 12월

ㅇ 주    관 :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 부서별 협조사항 : 전부서, 전직원

ㅇ 부서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 각 부서 (업무 담당자)

- 내용 : 현장 작업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안전보건관리

․ 행정지원과 : 청사 관리(청소, 시설물 관리 등) 근로자

․ 요  금  과 : 계량기 확인 작업 직원

․ 현장민원과 :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직원

․ 급수운영·시설관리과 : 순찰직원, 물세척 및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자 등

※ 안전보건관리 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필요시 밀폐공간 안전수칙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포함

- 제출 : 자체 계획 수립 후 시설관리과(안전관리팀) 제출

ㅇ 주기별 교육이수 및 관리(교육일지 작성 등) 철저

- 정규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등

ㅇ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 대    상 : 관리 시설물(청사 등), 작업현장, 건설공사장

- 추진기간 : ’24. 1. ~ 12. (행사일 : 매월 4일)

- 내    용

․ 매월 4일 시기별․안전테마별․계절별 집중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유관기관, 건설공사장, 감리회사 등과 협업 캠페인 활동 강화

․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집중관리 활동

□ 업무처리사항 기록관리 철저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회의,협의, 교육, 점검 등 모두 포함)에 대해 내부결재 방식 등 전자문서로 기록관리

구 분	관 리 내 용	추 진 방 법	관 련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언안전보건법 업무 관련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사업 발주 시 계약업체와 회의 및 협의에 관련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업무 지시 및 실제 조치한 사항	서면(내부결재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전자문서 결재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결재 득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예시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업체와의 회의 및 협의 내용, 사업 추진 현장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사진포함) 등에 대한 사항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예상되거나, 밀폐공간 작업 공정 등 특히 중대재해가 예상되는 작업 시 사전에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실시 등에 관한 지시 사항 또는 중대재해,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유선 등으로 협의시에도 복명서 등 내부결재 형식으로 기록관리 → 위와 같은 사항 등에 대해 전자결재문서 형태로 기록관리

붙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1부.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본부) 1부.

3. 도급사업별(공사,용역) 계약서류 표준안 1부.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기준 1부.

5. 각 부서 자체계획 수립 대상 1부.  끝.

붙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산안법	구 분	임 무
법 제15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위탁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자(위탁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붙임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 : 1 면담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 작성 : 위반자 / 교육 : 소속부서장	‣ 1회 : 1일 퇴출 2회 : 3일 퇴출 3회 : 당해공사 퇴출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리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ㅇ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ㅇ 폭행 행위자 ㅇ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ㅇ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ㅇ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ㅇ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ㅇ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ㅇ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ㅇ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ㅇ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ㅇ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ㅇ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ㅇ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 현장 공사감독자 현장 부재시 (부책임자에게 위임시 제외)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시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주부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