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8
결재일자	2024.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류종욱	01/03
		임지훈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

2024.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이용인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한파, 제설 등 겨울철 시설 이용인의 안전한 거주생활 유지 필요

ㅇ 시설 관리운영비로 난방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필요성 대두

- 이용인 50인 기준 시설(시설당 평균 이용인 수)에 지원되는 ******************************************

□ 추진방향

ㅇ 4개 지역 간 차등 지원 : 시 지원 거주시설 소재지에 따라 난방비 부담금 상이

- 지역 구분 : 서울(25개소), 경기(13개소), 충북(1개소), 강원(2개소)지역

- 차등 지원 사유 : 지역별 기온 차, 소비자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난방비 차등 지원

ㅇ 지원금 산정 : 겨울철(전년 동월 대비) 통계청 물가동향의 증감률에 따라 산출

□ 추진현황

ㅇ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 개소, 명, 천원)

구분	시설현황		지원금액	지역별 지원액 (천원/1인)				비고 (전년 동월대비 평균 물가증감률)
	시설수	지원인원		서울	경기	충북	강원
2019년	**	*****	*******	**	***	***	***	*****
2020년	**	*****	*******	**	***	***	***	*****
2021년	**	*****	*******	**	**	**	***	*****
2022년	**	*****	*******	**	***	***	***	****
2023년	**	*****	*******	***	***	***	***	*****

※ 지역별 지원 : 서울/경기/충북/강원 차등 지원

□ 세부추진계획

ㅇ 추진대상 : 거주시설 41개소 (서울 25, 경기 13, 충북 1, 강원 2)

- 시설유형 : 지체 2, 시각 3, 청각․언어 1, 지적장애 11, 중증 22, 영유아 2

- 이 용 인 : 현원 1,939명

ㅇ 지원기준 : 이용인 현원 × 당해연도 산정금액(연1회)

ㅇ 지 원 액 : ****************************

ㅇ 운영재원 : 시비 100%

ㅇ 지원액 산출근거 : 전년 12월 대비 물가지수 증감률 반영 지원

- ’23. 12월 통계청 지역별 소비자물가동향 적용(적용품목 : 전기 · 수도 · 가스)

**********************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지원기준	전년동월 대비등락률	202년 지원기준	2024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
서울소재(25개소)	***	*****	***	*****	*******
경기소재(13개소)	***	****	***	***	******
충북소재(1개소)	***	*****	***	**	*****
강원소재(2개소)	***	****	***	***	******
41개소		******		*****	*******

ㅇ 난방비 사용방법

- 동절기 시설 이용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난방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기본 난방비 외 난방·보온 위한 광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자치구와 협의 후 사용 가능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붙임  1.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별 난방비 지원내역 1부

2. 2023년 12월 지역별 소비자물가동향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