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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결재	주무관	공공용지활용팀장	공공자산담당관
	김영현	류인종	01/03
			이은영

시 행	공공자산담당관-44	시행일자	2024. 1. 3.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서울도서관장(정보서비스과장)	전화번호

*도서 형태 (해당사항 체크)	종이책	O	⇒	제본형식	(O) 무선제본(일반) ( )양장본 ( )스프링제본
	전자책	O	⇒	파일형식	(O)PDF ( )EPUB2 ( )EPUB3 ( )북앱 ( )JPG ( )XML
*서명 (책 제목)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저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판형 (책 크기)	210(mm) × 297(mm)					*가격	비매품
*출판(예정)일	2023년 12월 27일 (판권지 기준)					*페이지 수	217page
*내용 요약	서울시는 ’14년도부터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전에 사전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임. 하지만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재했음. 따라서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분석을 통해서 제도의 실효성 점검과 효과적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함.
*본문 언어	한국어					비고
총서명(세트명)						총서 권차
*도서 공개구분	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에 해당되는 호를 선택하여 표시 ※ 비공개 사유 : [①제도의 개선방안 내용, ② 심의회 의사결정 내용, ③ 공유재산 심의회 의뢰사업 현황 등 분석 기초자료 및 결과가 공개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개 기간 : [납본(제출)일 ~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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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①제도의 개선방안 내용, ② 심의회 의사결정 내용, ③ 공유재산 심의회 의뢰사업 현황 등 분석 기초자료 및 결과가 공개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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