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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3년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산업안전처-6285(’23.11.28.)호, [’23년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보고회 알림]

2. 위호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가. 목    적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담조직에서 점검이 끝난 후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으로 법에 명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나. 점검기간: ’23. 6. 1. ~ 11. 30.

다. 점검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등 15건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등 13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1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2	안전·보건 업무 총괄하는 전담조직		2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안전 업무 수행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3	안전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4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편성 및 집행		4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5	보수·보강 등 유지 관리
6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6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7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마련		7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작성		8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9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마련		9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능력 안전관리 평가
10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10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1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치		11	법정의무교육 이수
12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12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13	교육이 이행되지 않을 시 필요조치		13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14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15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명한 사항			-

붙임  1. (총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총괄표 1부.

2. ’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1부.

3. ’23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1부.

4. ’23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적 관리대장 1부.

5.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서식 1부.

6.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장 1부.  끝.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2023.12.28.
협조자
시행	산업안전처-6863	(	2023. 12. 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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