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94
결재일자	2024.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호

주무관		총무팀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서은진		이막래		강종식		송준명		01/02
								유보화
협조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3. 12.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성동구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세요
	● 중점 홍보사항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보전 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Ⅱ		추 진 방 향

□ 저소득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사업 조기 시행

□ 경력형 일자리 사업(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확대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세대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참여 어르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시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향상노력

Ⅲ		2023년 추진결과

□ 추진실적

○ 참여사업: 39개 사업(공익활동형 21, 사회서비스형 17, 시장형 2개)

○ 참여인원: 2,179명(당초 모집 1,881명)

○ 사업유형 및 수행기관별 추진 실적

수행기관명	유형별 사업수(개)				모집인원(명)	참여인원(명)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합 계	38	18	17	3	1,881	2,179
성동구청	3	3	-	-	514	615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4	4	-	-	540	615
성동노인종합복지관	3	3	-	-	150	185

수행기관명	유형별 사업수(개)				모집인원(명)	참여인원(명)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옥수종합사회복지관	4	2	2		170	196
성수종합사회복지관	3	3			140	160
성동종합사회복지관	8	3	5		160	188
성동희망나눔	11		10	1	180	196
성동미래일자리	2			2	27	24

□ 주요성과

○ 관내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사회생활 참여도를 높이고, 소득 보전에 도움

○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급식·스쿨존 교통지도사업 지원 및 보육시설 도우미 등을 파견하여 학부모와 담당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줌

○ 수행기관별 다양한 문화활동(나들이, 영화관람) 추진으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 문제점

○ 노인일자리 활동 시 참여자 안전 문제

- '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평균연령 약 78세로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 외부 활동의 경우 다방면적인 위험요소 등으로 안전사고 일부 발생

- '23년 20건 안전사고 발생하였으며, 사고유형으로 50%가 골절에 해당됨

- 활동중 발생 사고와  이동중 발생 사고가 각각 50%로 발생함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 추진의 어려움

- 중대재해처벌법, 장애인의무고용 등으로 인한 수행기관의 부담감이 증가하여 사업 확대와 모집, 관리의 어려움

□ 개선할 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 혹서기/혹한기시 근로시간 조정, 문화활동, 행동요령 교육 강화 등 실시

○ 자주 일어나는 사고 유형에 맞춰 실제 사고 사례 공유하며 교육추진

Ⅳ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기    간: 2024. 1. ~ 12. (사업별로 상이)

○ 추진사업: 3개 유형 39개사업

○ 모집인원: 2,175명(공익활동형 1,630, 사회서비스형 454, 시장형 91)

○ 수행기관: 8개소(구청,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성수·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희망나눔, ㈜성동미래일자리)

○ 전담인력: 16명(구 2, 수행기관 14)

구 분	공익활동형(18개)	사회서비스형(18개)	시장형(3개)
활동내용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참여대상	성동구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 누구나 (성동구 거주 우선)	60세 이상 누구나 (성동구 거주 우선)
모집인원	1,630명(증66)	454명(증 188)	91명(증 40)
참여기간	11개월	10개월	12개월
참여시간	월 30시간	월 60시간	사업단 규정에 따름
임 금	월 290천원	월 634천원	보조금 + 수익금
의무교육	연 12시간 이상	연 17시간 이상	연 12시간 이상
사업내용	초·중학교 급식도우미, 스마트 쉼터 지킴이 등	안전관리업무 지원, 복지시설도우미 등	카페서울숲, 공동작업장 등

○ 소요예산: 10,110,435천원(국30%, 시35%, 구비35%)

□ 사업별 내용 및 추진절차

○ 사업별 내용

○ 추진절차

	수행기관 재지정 및 협약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참여자 모집		참여자 선발 및 배치		사업개시		참여자 관리		참여자교육 및 안전사고예방
	구⇔수행기관		구, 수행기관		구, 수행기관		구, 수행기관		구, 수행기관		구, 수행기관		구, 수행기관
	'23.12		'23.12..4.~12..13.		'23.12.4.~12.22.		'23.12.15.~12.31.		'24.1월 이후		'24.1~12월		'24.1~12월

□ 주요 변동내용

구 분	2023년			2024년		비고
참여인원	1,881명			2,175명		증 294명
예 산 액	7,599,001천원			10,110,435천원		2,511,434천원
	국비(30%)	2,188,601천원		국비(30%)	3,015,602천원
	시비(35%)	2,557,268천원		시비(35%)	3,518,201천원
	구비(35%)	2,853,132천원		구비(35%)	3,576,632천원	구비추가 58,429천원
참여자 활동비	공익형 활동비	270천원		공익형 활동비	290천원	증 20천원
	사회서비스형 활동비	594천원		사회서비스형 활동비	634천원	증 40천원
부대경비	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1,991천원		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2,124천원	증 133천원
전담인력	13명			16명		증 3명
전담인력 인건비	2,011천원			2,061천원		증 50천원
사업기간	평균11개월			평균11개월
사업유형	3개 유형 38개 사업			3개 유형 39여개 사업		증 1개
	➊ 공익형: 18개 ➋ 시장형: 3개 ➌ 사회서비스형: 17개			➊ 공익형: 18개 ➋ 시장형: 3개 ➌ 사회서비스형: 18개
수행기관 (8개소)	성동구청,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희망나눔, 성동미래일자리(주)					동일

Ⅴ		세부 추진계획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배치

< 참여자 모집 >

○ 모집기간: 2023. 12. 4.(월) ~ 12. 22.(금)

※ 참여자 집중 모집 기간으로, 이후 상시 모집

○ 모집인원: 2,175명(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 모집방법: 공개모집

- 구 홈페이지 공고(2023. 12. 1. ~ 12. 15.), 현수막 게시(2023. 12. 1. ~ 12. 15.)

○ 신청자격

- 공익활동형: 성동구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누구나(성동구 거주자 우선)

- 시장형: 60세 이상 누구나(성동구 거주자 우선)

※ 참여제외: 생계급여 수급자(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신청방법

- (방  문) 동 주민센터 및 7개 수행기관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or.kr),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선발 및 배치 >

○ 선발기간: 2023. 12. 15.(월) ~ 이후 (수행기관별 상이)

○ 선발주체: 구청 및 각 수행기관

○ 선발기준: 소득인정액,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정 후 고득점순 선발

- 대기자는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참여

○ 배치기준: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특성 고려, 거주지 동 및 인근 동 위주 배치

□ 접수결과

○ 접수인원: 2,221명 / 당초 목표(2,175명) 대비 전체 46명 초과

▶ 참여자 중복접수로, 공익형, 시장형 사업 일부 미달 발생(계속 접수 중)

▶ 사회서비스형 신청자 초과 발생하여, 신청자중  자격 적합자 타유형 사업 신청 변경 안내

○ 접수현황('23. 12. 29 기준)

구분	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비고
사업수(개)	39	18	18	3
당초목표(명)	2,175	1,630	454	91
접수인원(명)	2,221	1,598	586	37
비 고	▲46명 초과	▼32명 미달	▲132명 초과	▼54명 미달

□ 수행기관 재지정 및 협약체결

○ 재지정 대상: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 위탁기간: 2024. 1. 1. ~12. 31.(1년)

○ 재지정 기준

- 전년도 점검 결과 등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우수 등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 근거: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p.15

- 2023년 수행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 재지정 희망 기관 7개소 모두 총점 60점 이상 충족하여 재지정 실시(어르신장애인복지과-40185호, '23.12.4.)

연번	수행기관명	대표자	총점	재지정여부	사업량(인원)	비고
1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임인수	96	재지정	588
2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안순봉	88	재지정	250
3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권기현	96	재지정	175
4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박명은	84	재지정	140
5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김경용	98	재지정	165
6	성동희망나눔	이일순	96	재지정	278
7	성동미래일자리(주)	구임택	76	재지정	47

○ 협약체결: 2023. 12. 29. 완료

□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 기    간: 2023. 12. 4.(월) ~ 12. 13.(수)

○ 심사내용: 수행기관 작성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 시스템 등록

○ 심사방법: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 검토하여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승인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	사업계획서 등록	⇒	1차 심사 및 승인	⇒	2차 심사 및 승인
		수행기관		구		시

시장형	⇒	사업계획서 등록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심사
		수행기관		구		시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사업개시

○ 사업단별 개시: 2023. 1월 부터  ※ 사업별 상이

○ 수행기관별 사업량 및 전담인력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수(개)				사업량(명)	전담인력 (명)
	계	공익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24년
합 계	39	18	18	3	2,175	13
성 동 구 청	3	3	-	-	532	2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5	5	-	-	588	3
성동노인종합복지관	3	2	1	-	250	3
옥수종합사회복지관	4	2	2	-	175	2
성수종합사회복지관	3	3	-	-	140	1
성동종합사회복지관	8	3	5	-	165	2
성동희망나눔	11	-	10	1	278	3
성동미래일자리(주)	2	-	-	2	47	-

□ 참여자 관리

○ 수요처는 참여자 출·퇴근을 철저히 확인하고 활동일지에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매월 말일까지 수행기관으로 제출

○ 수행기관은 참여자·수요처 정기 모니터링 실시하여 참여자 참여현황 및 활동일지 파악하여 매월 5일전까지 활동비 지급

○ 혹서기, 혹한기 사업 운영

- 기상 특보 발령 시, 휴무 및 근로시간 조정

- 참여자 대상 폭염, 한파 대비 행동요령 교육 강화

- 폭염, 한파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청 보고

□ 참여자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 참여자 교육: 수행기관 주관

구분	총 교육시간	필수 이수시간
		안전교육	소양(친절)교육	직무교육
공익활동형	연 12시간 이상	6시간	6시간
사회서비스형	연 17시간 이상	6시간	5시간	6시간
시장형	연 12시간 이상	6시간	2시간	4시간

※ 비대면 교육은 연간 9시간 이내 편성 가능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장(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은 별도의 교육 필요

○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구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중대재해 처벌법	보호대상	해당없음	기관에서 직접고용한 종사자 및 근로관계를 체결한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참여자
	적용범위	해당없음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대응방안	해당없음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행방안 9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교육	해당없음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자: 분기별 3시간 이상 - 사무직 외 종사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 분기별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 종사 외: 분기별 6시간 이상 ②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름
보험가입		상해보험	산재·고용보험
사고발생 시		즉시 구청 보고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 철저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 배정

○ 8개 수행기관 16명 근무

○ 배정기준: 공익활동형 150명 당 1명, 사회서비스형 100명 당 1명, 시장형 120명 당 1명  ※ 수행기관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달라짐

○ 근무조건: 주 5일, 1일 8시간, 12개월 근무

※ 근무기간 및 시간은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에서 조정가능

○ 월 임금 : 1인당 월 2,356,000원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등 별도)

(단위: 천 원)

총액 (1인/연간)	월 급여			명절수당 (연2회)	복지포인트 (연1회)
	계	기본급 (매월)	처우개선비 (매월)
31,045	2,356	2,061	295	1,236 (기본급의 60%)	300
재원(%)		국 30 시 35 구 35	구 100	국 30 시 35 구 35	시 100

Ⅵ		소 요 예 산

□ 예산액: 10,110,435천 원

(단위: 천 원)

구 분		총계	국비	시비	구비
매칭금액 (복지부 변경내시)		10,052,006	3,015,602(30%)	3,518,201(35%)	3,518,203(35%)
구비 추가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등	58,429	-	-	58,429
총계		10,110,435	3,015,602	3,518,201	3,576,632

□ 편성기준

(단위: 천 원)

참여자	계 (1인당 연간 총액)	활동비	부대경비	비고
공익활동형	3,370천원	월 290 (11개월 근무)	180	(부대경비) 피복비, 문화활동비, 회의비, 교육비, 상해보험, 4대보험(기관부담분), 팀장수당 등
사회서비스형	8,464천원	월 634 (10개월 근무)	2,124
시장형	2,670	월 250 (연 최대 2,500 지원)	170

Ⅶ		행 정 사 항

□ 기관별 역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수행기관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 보건복지부 평가·市 인센티브 관련 실적 관리

○ 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및 수행기관·구청에 신청서 송부

- 노노케어 수혜자 발굴하여 수행기관에 연계

- 실버그린지킴이 사업 참여자 관리 및 매월 출근부 관리·전달

- 참여자 신청서 접수 시 상세한 설명 및 면접 수행

○ 수행기관

-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친절(소양)교육 수시 시행

- 보건복지부 평가, 市 인센티브 관련 실적 관리 철저
-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구청 보고

□ 향후일정

○ 사업개시           …………………………………… 2024.  1.(사업별 상이)

○ 참여자 발대식 및 안전교육  ………………………… 2024.  2. 15. ~ 16.

○ 수행기관 지도점검  …………………………………… 2024.  8.

○ 만족도 조사 및 차년도 수요조사 등………………… 2024. 11. ~ 12.

○ 수행기관 재위탁 선정 및 '25년 참여자 모집 ………2024. 11. ~ 12.

붙임  1. 수행기관 사업단별 사업계획서(2024년) 1부.

2.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접수 현황 1부.

3. 수행기관별 협약서등 관련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