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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보고[아트아카이브 DB 구축]

2024년 아트아카이브 DB(디지털화)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등 에 따른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아트아카이브 DB(디지털화)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다. 사업금액 : *********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검토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3조

①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3.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5조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사업진흥원 발간)

- (자체평가) 국가기관 등의 사업부서 또는 정보화부서에서 소관 S/W사업에 대하여 S/W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16쪽)

바. 검토결과 : 민간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주무관	배의선		미술아카이브과장	01/02
정유진
협조자
시행	미술아카이브과-123	(	2024. 1. 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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