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택배용(배 번호)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 환경부 교통환경과-3629(2023.12.28.)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와 부칙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부터대기관리권역법(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내에서 "배"번호판의 택배화물차를 신규 및 증차·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 됩니다.

	< 경과조치 주요 내용 >
가. (신청) 전기? LPG차 둥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택배용 경유차 사용 허가 신청 시 승인(조건부 승인) ※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나. (전환)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 '24. 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다. (후속조치)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허가 취소 요청 및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검토 예정

3.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경우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기관별 주요 협조요청 사항 >

① (국토부) 택배차("배" 번호판)운영·관리 시 참고

② (지자체)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배" 번호판) 경유차 허가 불승인 및 등록 차단

(단, 경과조치 대상 차량 경유차 조건부 임시 사용 허가)

※ '23년도 신규허가·증차의 경우 물류협회에서 신청서류 취합·발송 후 '23.12.29.이전 지자체 도착분까지, 대폐차의 경우 화물협회에서 '23.12.29.까지 대폐차(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 접수분까지 경우차 등록 승인(신규 및 대폐차 모두 '24.2.29.까지 미완료 건은 취소 처리)

③ (한국통합물류협회)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 차량으로 신규 택배화물차 전송운송계약(택배기사↔택배운송사업자)한 후 "배"번호판 부여 시 경우차량 사용 제한(경과조치*

대상 제외) 안내 및 적정 처리

*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확인 및 조건부 허가 대상 명단 파악·전달(→환경부 등)

④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된 택배화물차 대폐차 시 경유차량 사용 제한 안내 및 적정 처리

⑤ (현대·기아자동차) 신형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출고 협조, 관련 사항 영업점 전파 및 안내

4.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운송 관련 부서), 서울특별시개별화물운송협회,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울시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주무관	최현미		물류지원팀장	백광진		물류정책과장	01/02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5	(	2024. 1.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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