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2
결재일자	2024.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변진수	최종춘	송기웅		01/02
				김형국
협 조

빈틈없는 안전점검!

더 행복한  안전서울!

소방시설 비화재경보 저감 강화대책 계획

2024. 1.

	성동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시설 비화재경보 저감 강화대책 계획

□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해결 방안 모색 및 관계인의 소방시설 점검·정비 등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강화 대책임.

Ⅰ		추진배경 및 근거

ㅇ 건축물의 고층화, 복잡화 등 대형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

□ 선제적·예방적 초기 화재경보 중요성 대두

ㅇ 비화재경보 발생 시 소방시설 신뢰도 저하 및 소방력 낭비와 화재대응력 저하

□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대책과 노력(관계인의 개선 의지 등) 필요

ㅇ 본부 예방과-28565(’23.12.29.)호「소방시설 비화재경보 저감 강화대책 알림」

Ⅱ		추진개요

□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 맞춤형 안전관리

ㅇ 대    상: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연중 누적 관리)

ㅇ 기    간: 연 중	※ 시행일: 2024. 1. 1.

ㅇ 추진부서: 성동소방서(현장출동대, 검사지도팀)

ㅇ 주요내용: 비화재경보 발생횟수(누적)에 따른 단계별 지도감독 추진

구 분		[1단계]	실태조사		[2단계]	관계인 교육		[3단계]	안전컨설팅
주요내용		《최초발생》 ‣ 비화재경보 조치 안내 - 매뉴얼 등 안내문 배포 ‣ 생활정보시스템 입력 관리		➞	《누적 3회 이상 발생》 ‣ 관계인 교육(전화지도) ‣ 비화재경보 방지 안내 문자 발송		➞	《누적 5회 이상 발생》 ‣ 특별관리대상 지정·관리 ‣ 비화재 저감 안전컨설팅 (※ 필요시 화재안전조사)
추진부서		출동부서(현장출동대)			예방부서(검사지도팀)			예방부서(검사지도팀)

-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다중이용업소 포함) 관계인 교육 등 안전관리 컨설팅 강화

- 누적 5회 이상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특별관리대상’지정 및 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비화재경보 실태조사 및 현장조치

ㅇ 추진대상: 비화재경보 최초 발생 대상

ㅇ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ㅇ 추진내용

- 현장도착 시 화재발생 여부 확인 및 조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소방계획서 비화재경보 이력 관리(발생원인, 조치사항) 지도

□ 비화재경보 발생으로 경종, 비상방송 등이 송출되어 근무자·방문자 혼란 방지를 위한 대응 방법

□ 일시적으로 폐쇄된 방화문(셔터) 등 화재신호와 연동된 소방시설 등 정상복구 조치방법

- 비화재경보 조치 방법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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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관계인 등 교육 및 발생 방지 홍보 활동 전개

ㅇ 추진대상: 비화재경보 3회 이상 발생 대상

ㅇ 추진부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ㅇ 추진방법: 관계인 교육(전화지도) 및 문자 발송

ㅇ 추진내용

- 각 대상별 비화재보 발생 관리대장을 통한 원인분석·조치토록 지도

- 계절별 취약성(결로, 누수 등) 고려 비화재경보 발생 방지를 위한 방수작업 등 권고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비화재보 조치 안내를 위한 문자 전송

[문자전송(안)]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물에 2024. 00. 00.(월) 00:00 출동하여 비화재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비화재경보 원인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 등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소방서, ☎0000-0000) ※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화재경보 조치방법 등 참고

□ (3단계) 비화재경보 발생 저감 맞춤형 안전컨설팅

ㅇ 추진대상

- 비화재경보 5회 이상 발생 대상 □ 자체 대장(이력) 관리

-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5회 이상) 포함*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3조제1항제3호 관련

ㅇ 추진부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필요 시 관리업체(안전관리 업무대행 포함) 등 민간전문가 합동 추진

ㅇ 추진방법: 현장방문 화재안전컨설팅(※ 필요 시 화재안전조사: 절차 준수)

ㅇ 안전컨설팅 및 화재안전조사 절차

사전안내 및 현장방문				□	관계인 면담	□	원인분석(1차)	□	현장확인	□	원인분석(2차)
(소방서)					(건물주/관리자)		(관리여부)		(시설확인)		(시설진단)
진단				□	지도 및 조치명령	□	결과확인	□	사후관리	□	지속성 확인
(해결방안)					(조치/권고)		(소방서)		(추가발생여부)		(관리여부)

- 대상별 안전컨설팅 이후 비화재경보 재발생 시 화재안전조사 실시

※ 화재안전조사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사전 안내 등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 준수(「화재예방법」제8조 관련)

ㅇ 중점 추진사항

- (안전컨설팅)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점검 이행 및 유지·관리 인식 고취

- (안전컨설팅) 원인 규명에 따른 노후(불량) 또는 적응성 감지기 교체 권고

- (안전컨설팅) 실화재를 비화재경보로 인식, 초기대응 미조치 사례 전파

-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이행실태 집중 점검

ㅇ 조치사항

□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 (소방시설법 제61조 제1항제1호)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100만원)

□ (관리강화) 특별관리대상 지정(※ 3단계와 병행 추진)

ㅇ 중점 추진사항

- 상시 모니터링 3회 이상 발생 대상 특별관리대상 지정 관리

- 비화재경보 저감 민(관계인)·관(소방) 간담회 추진 등 해결방안 모색

⤷ 소방시설 점검·정비 등 시스템 개선 등

※ 관련규정:「소방시설법」제4조(관계인의 의무) 및 제12조(소방시설의 관리 등)

□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 발생 감소 방안

ㅇ 추진대상: 39개소(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 119소방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추출(2023. 12월 기준)

ㅇ 추진방법: 화재안전조사, 안전컨설팅 시 안내

ㅇ 중점 추진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자동화재속보설비 유지관리(자체점검 실시 등) 철저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축소 법령개정(시행: 2022. 12. 1.) 사항 안내

현 행	개 정
□ 업무, 공장, 창고,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시설(500㎡ 이상) □ 수련시설 □ 문화재 □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 의료시설 □ 전통시장 □ 전기저장시설 □ 층수가 30층 이상	□ (삭제) 업무, 공장, 창고,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시설(500㎡ 이상) □ 수련시설(500㎡ 이상) □ 문화재 □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 의료시설 □ 전통시장 □ (삭제) 전기저장시설 □ (삭제) 층수가 30층 이상
	※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지침]

본부 예방과-25273(2023. 11. 22.)호「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 주요내용: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리 문제(철거 가능여부)에 대한 철거·방법 업무처리 지침

Ⅳ		행정사항

ㅇ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현장도착시 화재발생여부 확인 후 비화재경보일 경우 신고자 및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에게 비화재경보 조치교육 및 안내문 교부, ******************************하여 주시기 바라고,

ㅇ 예방과 검사지도팀은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화재경보 발생대상 화재안전컨설팅 서식 1부.

2. 비화재경보 발생대상 화재안전컨설팅 결과 제출 서식(분기보고) 1부.

3. 특별관리대상 지정 관리 서식 1부.

4. 비화재경보 조치방법 안내문 1부.

5. 비화재경보 관리대장(3회 이상) 1부.  끝.

붙임1	비화재경보 발생대상 화재안전컨설팅 서식

□ 대상 개요

대상명	홍길동건물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00로00길	소방안전관리 등급	2급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홍길동 (소방안전관리자 김철수)	전화번호	02-000-0000

□ 실태 조사표

주요 발생 장소	동작(원인) 설비	발생 요인	지도사항	관계인 조치사항	비고
2층 복도	자탐	외부요인(조리)	교체 권고	감지기 교체 검토

[참고] 발생요인(원인)

1) 외부요인(사용자)

- ① 조리 ② 흡연 ③ 배기가스 ④ 난방 ⑤ 용접작업 ⑥ 내부공사 먼지 ⑦ 설비의 부분파손           ⑧ 사용자 장난 등 ⑨ 조사불가 ⑩ 기타(상세기록)

2) 내부요인(관리소홀)

- ① 장기간 습기 ② 비적응성 감지기 ③ 관리(청소)불량 ④ 경년변화 ⑤ 원인미상 ⑥ 기타

3) 제품 및 시공 불량

- ① 노후 ② 감지기 자체불량 ③ 감도변화 ④ 절연불량 ⑤ 통신장애 ⑥ 선로불량 ⑦ 배선단락        ⑧ 원인미상 ⑨ 시공부실 ⑩ 기타(상세기록)

□ (관계인 컨설팅) 주요 발생 원인 및 해결 방안

ㅇ (주요 원인) 청소불량, 노후 배선, 난방기기 인근 설치됨

ㅇ (조치 사항) 노후감지기 교체, 배선 정비, 감지기 이동 조치 등

2024. 00. 00.

점검자 : 소방위 김ㅇㅇ

소방장 이ㅇㅇ

붙임2	비화재경보 발생대상 화재안전컨설팅 결과 서식

□ 화재안전컨설팅

ㅇ 개   요

- 기    간: 2023. 00. 00. ~ 00. 00.

- 대    상: 00개소

- 지도인원: 00개반 00명

ㅇ 추진결과

구분	결과(대상수)			불량대상조치(대상수)					현지 시정	교육 실적
	계	양호	불량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입건		대상	명수
계	0	0	0	0	0	0	0	0	0	0	0
비화재경보 발생대상	0			0

ㅇ 주요 지도사항

- ex) 청소불량(먼지 대량 방치), 노후 배선, 난방기기 인근 설치되어 청소, 배선 정비, 감지기 이전(교체) 설치

- ex) 관계인 비화재경보 발생에 따른 조치방법 교육

- ex) 자체점검 시 비화재경보 원인 분석으로 조치토록 지도 등

ㅇ 주요 사진

<사진1> 소방시설 개선	<사진2> 주요 발생 장소	<사진3> 관계인 교육	<사진4> 관계인 교육

붙임3	비화재경보 발생 특별관리대상 지정 관리 서식

□ 비화재경보 발생 특별관리대상(5회 이상 발생 대상)

연번	소방서	대상명	소재지	주용도	등급	발생횟수	조치사항	비고

붙임4	비화재경보 발생 방지 및 조치 안내문

비화재경보 발생 방지 및 조치 안내문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력 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방력 손실, 시민불편초래 및 안전불감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소별 적응성 감지기 설치(교체)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니 관계인께서는 비화재경보 발생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기별 비화재보 경보가 잦은 장소

광전식 연기감지기		차동식 열감지기		정온식 열감지기
∙ 음식조리, 흡연장소 인근 ∙ 드레스룸(샤워실 인근) ∙ 에어컨 인근(밀접 배치) ∙ 먼지 유발 장소		∙ 발코니, 실외기실 ∙ 에어컨 인근(에어컨 작동중 현관문 또는 창문 개방)		∙ 실외기실(여름철)

장소별 적응성 감지기 및 해결방안

ㆍ(발생장소) 외부출입구 인근 ㆍ(설치권장) 정온식감지기, 특수감지기 ㆍ(반영사항) 연기감지기 등 배기가스, 먼지 등 취약 ㆍ(해결방안) 이격설치, 권장감지기 교체		ㆍ(발생장소) 흡연장소 인근 ㆍ(설치권장) 열감지기 ㆍ(반영사항) 화재연기와 동일하게 감지 ㆍ(해결방안) 이격설치, 권장감지기 교체
ㆍ(발생장소) 실외기실, 베란다 ㆍ(설치권장) 정온식감지기(방수형) ㆍ(반영사항) 실내외 온도차로 결로 발생 ㆍ(해결방안) 결로방지, 권장감지기 교체		ㆍ(발생장소) 조리장비 등 인근 ㆍ(설치권장) 정온식감지기 ㆍ(반영사항) 화재연기와 동일하게 감지 ㆍ(해결방안) 이격설치, 권장감지기 교체
ㆍ(발생장소) 지하주차장 ㆍ(설치권장) 방수형감지기 ㆍ(반영사항) 누수 및 습도관리 부적절 장소 ㆍ(해결방안) 방수처리, 권장감지기 교체		ㆍ(발생장소) 공사 현장 및 청소 구역 ㆍ(반영사항) 화재연기와 동일하게 감지 ㆍ(해결방안) 작업 시 감지기 덮개 장착
ㆍ(발생장소) 증기 발생 장소 ㆍ(설치권장) 정온식감지기 ㆍ(반영사항) 화재연기와 동일하게 감지 ㆍ(해결방안) 이격설치, 권장감지기 교체		ㆍ(발생장소) 에어컨 송풍구 주변 ㆍ(해결방안) 이격설치

앞으로도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연락(02-2622-1681)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소방서장

□ 비화재경보 발생 시 대응절차(자동화재탐지설비)

순서		대책
상황 : 건축물에 경종과 사이렌이 울린다.
1단계	수신기 확인	●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확인
2단계	실제 화재 예부 확인	● 해당구역(지구표시등 점등구역)으로 이동하여 실제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3단계	음향장치 정지	● 비화재보인 것을 확인 후 재실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를 정지한다.
4단계	비화재보 원인 제거	● 감지기 동작표시등 확인 → 감지기 교체 등 ● 발신기표시등 점등 확인 → 해당구역의 발신기 누름스위치 복구
5단계	수신기 복구	● 복구스위치를 눌러 수신기 정상으로 전환
6단계	음향장치 복구	●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를 정상 또는 연동으로 전환
7단계	스위치주의등 확인	● 스위치주의등 소등 확인

□ 비화재경보 발생 방지 예방조치

주요 원인	관련내용	대책
주방에 ‘비적응 감지기’ 가 설치된 경우		적응성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등)로 교체
‘천장형온풍기’ 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기류흐름 방향 외 이격설치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 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복구스위치 누름 혹은 동작된 감지기 복구
‘청소불량(먼지∙분진)’ 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 교체
‘건축물 누수’ 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누수부분 방수처리 및 감지기 교체
‘담배연기’ 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설치
‘발신기’ 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		입주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