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150호(2023. 12. 21.)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지자체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과 확정된 "정비과제 목록"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자치법규가 2024년 6월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2024년 실적) 합동평가에 반영 예정

붙임  1.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 1부.

2.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목록 1부.

3. 일괄개정 방식 안내 및 시스템 관련 매뉴얼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산관리과장, 서구1-25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1/0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	(	2024. 1.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