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517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임혜경	차윤정	한정훈	전결 12/15
			유영봉

2023년 제6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3. 1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6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2023년 제6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2023년 제6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자연생태과-22890호('23. 12 .7.)

Ⅱ		개최개요

○ 일    시: 2023. 12. 12.(화) 14:00

○ 장    소: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인원: 심의위원 10명(외부 9, 내부 1)

Ⅲ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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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요청기관	상정안건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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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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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요청기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심의결과 및 세부내용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참석자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