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778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동현	한차순	한유석		09/28 최진석
협 조

- 특별조치법에 따른 -

하천편입토지 보상 계획

2020. 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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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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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계획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20.7.8.시행)으로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13.12.31.⇒’23.12.31.)됨에 따른 보상계획임

1		관련근거

❍ 보상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7.8.시행(’20.1.22. 일부개정 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 발의/’20.4.7.일부개정)

※ 개정 주요 내용(법률 제17240호)

￭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법 제3조)

- (기존) 2013년 12월 31일 만료 ⇒ (개정) 2023년 12월 31일 만료

￭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안내 절차 강화(법 제5조, 부칙 제2조)

- (기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 ⇒ (개정) 법 개정 시행년도인 2020년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후는 매년 3월 말까지 1회씩 문서통지

2		그간 보상 경위 및 추진현황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통한 보상실시 경과

- 1차 보상(’85.~’90.) : 하천법 부칙 신설(’84.12) 및 개정(’89.12)

- 2차 보상(’00.~’03.)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99.12)･개정(’02.12)

- 3차 보상(’10년 이후)

･ ’09.~’13. :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3)

･ (연장)’20.~’23. :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4)

❍ 3차 보상실적(’09.~’13.) : 218건 52,004백만원(국비)

구분	3차 보상 추진 시(’09년~’13년)
	총계	일반보상	소송보상	*미보상
대상수	302	81	137	84
보상금액 (백만원)	52,004	2,739	49,265	-

❍ 3차(연장) 보상계획(’20.~’23.): 3차 보상추진 시 *미보상 84건(추정)

- 향후 자치구 하천편입토지 작성완료 후 보상대상자 확정예정

- 소송 등으로 보상대상자 증가 예상

3		3차(연장) 보상 추진개요

❍ 효력발생기간 : 2020.7.8.~2023.12.31.

❍ 대상하천 :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

- 국가하천 : 한강, 중랑천, 안양천

- 지방1급 하천 : 청계천 일부(중랑천 합류지점부터 3,670m지점까지)

❍ 보상대상 토지

- 1962.1.1.~1984.12.31.이전 국가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소멸시효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법 제2조) : 붙임 2.

❍ 보상 대상자 : 사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 및 승계인

❍ 보상 재원 : (국가하천) 국비 / (지방1급 하천) 지방비

❍ 보상 절차(’20.8. 국토교통부. 하천편입토지보상 업무처리 요령기준 등)

- 보상청구절차 문서통지(구→소유자)⇒편입토지 조서작성(구)⇒보상청구(소유자→구) ⇒ 보상 대상자 결정(시․도) ⇒ 보상계획수립 및 보고(구→시․도→국토부) ⇒ 보상금액 산정(시․도) ⇒ 보상금 통보 및 지급(시․도→소유자)

※ 시･도 소관 사무 : 우리시의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붙임 3)

4		향후 계획

❍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청구절차 안내 및 공고(구) : ’20.10.8.이내

❍ 하천편입조서 작성(구)･수합(시) : ’20.10.

❍ 보상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절차에 따라 협의보상 절차 이행

❍ 편입시기 및 소유권이 불명확하거나 소유권 다툼이 있는 토지는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조치

※ 붙임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부.

2. 보상 적용대상 1부.

3.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1부.  끝.

붙임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4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 4. 7.>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8조(보상금의 공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9조(등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부칙  <제17240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절차 통지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붙임 2		보상 적용대상 토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토지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71.7.20.)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異常한 天然現象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71.7.20.) 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1984.12.31.)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3.31>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異常한 天然現象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1971.7.20.)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1962.1.1.)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71.7.20.)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 10. 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8.>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미지급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7. 2. 23., 2018. 1. 18.>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시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9., 2017. 2. 23., 2018. 1. 18.>

1.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2.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3. 「민법」 제245조 에 의하여 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5. 자치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3조(보상신청) ①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3., 2018. 1. 18.>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미지급용지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1.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등기부등본

3. 제1항제2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받은 문서담당부서는 신청서류를 미지급용지보상담당부서(이하 "보상담당부서"라 한다)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④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류를 이송 받은 보상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지급용지보상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제4조(사실조사) ① 보상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2인이상의 공무원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에 의하여 성실히 조사하여야 하며 보상담당부서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상신청토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현장조사는 물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측량) ① 구청장은 보상신청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황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의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시가 보상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측량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 18.>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23.>

1. 보상대상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1. 29., 2017. 2. 23.>

1. 자치구 공무원

2.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 29.>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미지급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1. 18.>

⑩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협의회에게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4., 2017. 2. 23., 2018. 1. 18.>

[제목개정 2018. 1. 18.]

제7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토지의 보상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통지)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상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시가 보상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기 전에 예산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보상업무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상신청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 및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여부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제3조에 의한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고, 동기간내에 보상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액결정) ① 제7조에 의하여 보상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토지 등 평가자"라 한다)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5. 1. 29., 2017. 2. 23.>

② 구청장은 감정평가의뢰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 등 토지이용상태

2.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경위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 등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부담 및 계약체결) ① 보상결정된 토지가 서울특별시도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시가 부담하고, 구도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② 보상결정된 토지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시가 부담하고, 소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가 보상금액을 부담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요구한다. <개정 2017. 2. 23., 2018. 1. 18.>

1.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류 사본

2.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

3. 위원회회의록 사본

4. 감정평가서 사본

5. 제5조제2항의 경우 관계서류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신청순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상신청인과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취득보고) 구청장은 시의 부담으로 보상금액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취득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9. 10. 10.>

제12조(사실통보) 구청장은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보상금액만을 통보한다.

부칙< 제4303호,2019. 10. 10.>(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