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112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10/20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88번, 김병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경기, 인천 수도권 기관 회의 공문 1부. 끝.

김병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488

1. 기후동행카드 관련 서울시장 보고서

- 예산, 실행계획, 신분당선과 광역버스 사용 여부, 교통 혼잡 문제 등

2.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진행한 회의록 일체

1. 기후동행카드 관련 서울시장 보고서

ㅇ 추진배경

-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교통정책 필요

-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 및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ㅇ 시범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024. 1 ~ 5월

※ 5월 말 구매시 6월 말까지 사용, ’24.07월 본사업 시행 예정

- 가    격 :　월 65,000원

- 서비스 범위 : 서울 권역 도시철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제외 : 서울지역 외 도시철도(단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신분당선

※ 서비스 범위 확대 관련 수도권 국장급 실무협의체 추진 중('23.9.26. ~)

ㅇ 카드가격 및 혜택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카드가격	65,000원	이용자 혜택 및 시 재정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이용자 손익분기	40회 (따릉이 포함)	65,000원=1,500원*40회+5,000원(따릉이)
예상이용객 수 (판매량)	약 50만명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 약 95만명의 약 50%
혜택	월 30,000원 (60회 기준, 따릉이 포함)	95,000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 -65,000원(카드가격) = 30,000원

ㅇ 소요 예산(안) : 약 750억원    ※ 市-운송기관 각 50% 부담 예정

- 3만원(예상 할인액*)×50만명(예상 이용객**)×5개월(시범기간) = 750억원

*예상 할인액 : 95천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65천원(카드가격)

**예상 이용객 :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약 95만명)의 약 50%

- 연간 약 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판매량, 이용 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승객증가로 인한 운송수입 증가 기대

ㅇ 기대 효과

- 연간 승용차 통행 약 13천 대 감소로 연 32천 톤 온실가스 저감 기대

▸구매예상 약 50만명×승용차 수단분담 24%×이용 감소 20%/재차인원 1.82명

▸승용차 감소 13,000대×대당 발생량 2.45톤

- 월 60회 버스(1,500원) 이용기준 월 최소 3만원 이상 혜택

▸버스(1,500원) 41회, 지하철(1,400원) 43회 탑승시부터 무료 이용(따릉이 포함)

ㅇ 향후계획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 ’24.01~05월

- 효과 분석 및 보완	: ’24.06월

-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 ’24.07월~

2.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진행한 회의록 일체

ㅇ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수도권 교통기관(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회의	: ’23.09.07.

• 기후동행카드 사업 설명, 수도권 교통기관 참여 요청

- 수도권 교통기관(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실무협의	: ’23.09.20.

• 기후동행카드 내용 공유, 수도권 확대 시행관련 실무 논의

-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팀장급 회의	: ’23.09.21.

• 기후동행카드 세부(가격설정, 서비스 범위 등) 설명, 참여 요청

-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국장급 회의	: ’23.09.26.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공유, 손실금 및 재정지원금 등 공동 분석 후 참여 시기, 방법 협의

※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 : ’23.11.07.(화) (예정)

※ 수도권 교통기관(경기,인천 등) 회의관련 공문 별도 첨부

작성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10.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