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697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10/16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30번, 최인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인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330

1. 기후동행카드 제도 설명자료 및 시행계획, 기대효과 등

5. 2020년이후 버스/지하철 교통카드 중복결제 현황, 환불처리 현황

1. 기후동행카드 제도 설명자료 및 시행계획, 기대효과

ㅇ 추진배경

-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교통정책 필요

-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 및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ㅇ 시범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024. 1 ~ 5월

※ 5월 말 구매시 6월 말까지 사용, ’24.07월 본사업 시행 예정

- 가    격 :　월 65,000원

- 서비스 범위 : 서울 권역 도시철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서울권역 외 도시철도 이용 불가(서울지역 외 도시철도 승차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 이용 불가

※경기, 인천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23.9월~)하여 협의 중으로 서비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ㅇ 카드가격 및 혜택 산출 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카드가격	65,000원	이용자 혜택 및 시 재정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이용자 손익분기	40회 (따릉이 포함)	65,000원=1,500원*40회+5,000원(따릉이)
예상이용객 수 (판매량)	약 50만명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 약 95만명의 약 50%
혜택	월 30,000원 (60회 기준, 따릉이 포함)	95,000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 -65,000원(카드가격) = 30,000원

ㅇ 예상 운송손실(시민혜택) : 약 750억원    ※ 市-운송기관 각 50% 부담 예정

- 3만원(예상 할인액*)×50만명(예상 이용객**)×5개월(시범기간) = 750억원

*예상 할인액 : 95천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65천원(카드가격)

**예상 이용객 :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약 95만명)의 약 50%

- 연간 약 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판매량, 이용 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승객증가로 인한 운송수입 증가 기대

ㅇ 기대 효과

- 연간 승용차 통행 약 13천 대 감소로 연 32천 톤 온실가스 저감

▸구매예상 약 50만명×승용차 수단분담 24%×이용 감소 20%/재차인원 1.82명

▸승용차 감소 13,000대×대당 발생량 2.45톤

- 월 60회 버스(1,500원) 이용기준 월 최소 3만원 이상 혜택

▸버스(1,500원) 41회, 지하철(1,400원) 43회 탑승시부터 무료 이용(따릉이 포함)

ㅇ 향후계획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 ’24.01~05월

- 효과 분석 및 보완	: ’24.06월

-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 ’24.07월~

작성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10.16.(월)

5. 2020년이후 버스/지하철 교통카드 중복결제 현황, 환불처리 현황

- 사용자의 오인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중복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량·게이트에서는 태그 후 특정 시간 동안 동일 교통카드에 대한 지불거래를 차단함

· (버스 동일차량) 승차태그이후 (버스 승차단말기 5초, 하차단말기 15초) / 하차태그이후 (서울마을버스 30분, 서울시내버스 120분)

· (지하철 동일게이트) 승·하차 각각 120분

작성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황대근
	☎ 2133-2222	주무관	이회덕
	작 성 일 : 2023.10.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