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235
결재일자	2023. 10.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10/10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20번, 허종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허종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20

1. 정책 설명 자료(기후동행카드)

□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교통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 및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 시범사업 개요

ㅇ 운영기간 : ’24. 1 ~ 5월

※ 5월 말 구매시 6월 말까지 사용, ’24.07월 본사업 시행 예정

ㅇ 가    격 :　월 65,000원

ㅇ 서비스 범위 : 서울 권역 도시철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서울권역 외 도시철도 이용 불가(서울지역 외 도시철도 승차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 이용 불가(버스 노선번호 검색 시 해당 면허지역 확인 가능)

※ 경기, 인천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23.9월~)하여 협의 중으로 서비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 가격책정 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카드가격	65,000원	이용자 혜택 및 시 재정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이용자 손익분기	40회 (따릉이 포함)	65,000원=1,500원*40회+5,000원(따릉이)
예상이용객 수 (판매량)	약 50만명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 (약 95만명, 22년 기준)의 약 50%
혜택	월 30,000원 (60회 기준, 따릉이 포함)	95,000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 -65,000원(카드가격) = 30,000원

□ 기대 효과

ㅇ 연간 승용차 통행 약 13천 대 감소로 연 32천 톤 온실가스 저감

▸구매예상 약 50만명×승용차 수단분담 24%×이용 감소 20%/재차인원 1.82명

▸승용차 감소 13,000대×대당 발생량 2.45톤

ㅇ 월 60회 버스(1,500원) 이용기준 월 최소 3만원 이상 혜택

▸버스(1,500원) 41회, 지하철(1,400원) 43회 탑승시부터 무료 이용(따릉이 포함)

□ 향후계획

ㅇ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 ’24.01~05월

ㅇ 효과 분석 및 보완	: ’24.06월

ㅇ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 ’24.07월~

작성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10.0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