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302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09/25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73번, 권인숙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인숙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73

4. 기후동행카드 사업

1. 추진배경, 개요, 가격 책정 근거, 기대효과,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사용범위(교통수단별 상세), 서울/타지역 버스 구분 근거ㆍ방법 포함

2. 기후동행카드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 여부, 경과

3. 서울 외 지역 승차 관련 서울시 입장

1. 추진배경 등

□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교통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 및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 시범사업 개요

ㅇ 운영기간 : ’24. 1 ~ 5월

※ 5월 말 구매시 6월 말까지 사용, ’24.07월 본사업 시행 예정

ㅇ 가    격 :　월 65,000원

ㅇ 이용범위 : 서울 권역 도시철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서울권역 외 도시철도 이용 불가

(서울지역 외 도시철도 승차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 이용 불가

(버스 노선번호 검색 시 해당 면허지역 확인 가능)

※경기, 인천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23.9월~)하여 협의 중으로 서비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 가격책정 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카드가격	65,000원	이용자 혜택 및 시 재정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이용자 손익분기	40회 (따릉이 포함)	65,000원=1,500원*40회+5,000원(따릉이)
예상이용객 수 (판매량)	약 50만명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 (약 95만명, 22년 기준)의 약 50%

□ 기대 효과

ㅇ 연간 승용차 통행 약 13천 대 감소로 연 32천 톤 온실가스 저감

▸구매예상 약 50만명×승용차 수단분담 24%×이용 감소 20%/재차인원 1.82명

▸승용차 감소 13,000대×대당 발생량 2.45톤

ㅇ 월 60회 버스(1,500원) 이용기준 월 최소 3만원 이상 혜택

▸버스(1,500원) 41회, 지하철(1,400원) 43회 탑승시부터 무료 이용(따릉이 포함)

□ 추진 경과

ㅇ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검토	: ’23.02월 ~

※ 독일 €9·€49 티켓, 오스트리아 기후티켓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

ㅇ 市, 티머니, 코레일, 교통공사 등 실무자 회의	: ’23.05.09./08.22.

ㅇ 市 운송기관(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관계자 회의	: ’23.09.07.

ㅇ 수도권 교통기관(市,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회의	: ’23.09.07.

ㅇ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서울시장 발표)	: ’23.09.11.

□ 향후계획

ㅇ 유관기관 협의 및 시스템 개발	: ’23.09월~

ㅇ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 ’24.01~05월

ㅇ 효과 분석 및 보완	: ’24.06월

ㅇ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 ’24.07월~

2. 기후동행카드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 여부, 경과

ㅇ 수도권 교통기관* 회의	: ’23.09.07.

- 기후동행카드 사업 설명, 수도권 교통기관 참여 요청

* 수도권 교통기관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공항철도

ㅇ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 회의(1차)	: ’23.09.20.

- 기후동행카드 내용 공유, 수도권 확대 시행관련 실무 논의

ㅇ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팀장급 회의	: ’23.09.21.

※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안) : 2차(국장급, ’23.09.26.), 3차(’23.10월 초)

3. 서울 외 지역 승차 관련 서울시 입장

ㅇ 기본적으로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시민은 모두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하며 수도권 통합형 교통정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함

ㅇ 다만,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는 달리 버스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운송기관과 협상하는데 장시간이 소요가 예상되어 내년 1~5월 서울시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코자 함

- 특히 경기도 버스는 지역간 이동하는 광역버스(요금 2,800원)가 많아서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의 별도 카드 발행 필요

ㅇ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교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음

작성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09.25.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