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303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09/25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69번, 한준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69

1. 서울시가 도입 준비 중인 '기후동행카드' 손익분석자료 일체

- 예상 이용객 수, 예상 수입 및 지출액,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 등

2. 기후동행카드 적용 노선, 제외 노선 및 그 이유

- 서울 승차 후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 내릴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나,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탈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이유 포함

-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경기도로 출퇴근 시, 출근 시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퇴근 시에는 이용 불가한 것인지?

3. 사실상 같은 생활권으로 묶인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 경기도의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포함

1. 기후동행카드 손익분석 자료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카드가격	65,000원	이용자 혜택 및 시 재정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이용자 손익분기	40회 (따릉이 포함)	65,000원=1,500원*40회+5,000원(따릉이)
예상이용객 수 (판매량)	약 50만명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 (약 95만명, 22년 기준)의 약 50%
혜택	월 30,000원 (60회 기준, 따릉이 포함)	95,000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 -65,000원(카드가격) = 30,000원
소요예산(안) (5개월)	약 750억원	750억원= 30,000원*50만명*5개월 ※ 市-운송기관 각 50% 부담 예정

※ 실제 기후동행카드 이용객 수 및 이용 횟수에 재정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승객증가로 인한 운송수익 증대 기대

※ 현 정산규칙 적용, 구입·환불 등 시스템은 ㈜티머니에서 구축·운영

2. 기후동행카드 적용 노선, 제외 노선 및 그 이유

ㅇ 서비스 범위

- 서울 권역 도시철도, 서울시 면허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무제한 이용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 서울권역 외 도시철도 이용 불가

▸서울지역 외 도시철도 승차 불가,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사례) 서울에서 경기도로 지하철 출퇴근 시, 출근 시에는 이용 가능, 퇴근 시에는 이용 불가

ㅇ 제외노선 및 이유

- 제외노선 : 경기·인천면서 버스, 광역버스 및 신분당선, 서울구역 외 전철

- 이유 : 다양한 운송수단별로 적정 가격, 수입금 정산, 손실금 재정지원 규모 등을 합의해야하는데 지자체 또는 운송기관별로 여건이 달라 장기간 소요 예상

※ 단, '23년 9월 25일 3개 시도 및 코레일과 공항철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서비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3. 수도권 통합형 교통정책 마련에 대한 서울시 입장

ㅇ 기본적으로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시민은 모두 서울시민으로 생각하며 수도권 통합형 교통정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함

ㅇ 다만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는 달리 버스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운송기관과 협상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내년 1~5월 서울시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코자 함

- 특히 경기도 버스는 지역간 이동하는 광역버스(요금 2,800원)가 많아서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의 별도 카드 발행 필요

ㅇ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23.9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교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음

-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 회의(1차)	: ’23.09.20.

-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팀장급 회의	: ’23.09.21.

※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안) : 2차(국장급, ’23.09.26.), 3차(’23.10월 초)

작성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09.25.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