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0118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홍보기획관
박은미	류은희	이종선		09/14
				최원석
협 조
	주무관		장미희

- 서울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 솔루션 구매-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9. 13.(수)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 솔루션 구매-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2133-6480 홈페이지팀장: 류은희☎6500 담당: 박은미☎6515

정보취약계층에게 동등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 솔루션 구매 사업의 과업내용과 특정제품 선정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심사대상 및 범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등

□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 솔루션 시범운영 결과 및 확대 운영 계획(뉴미디어담당관-9803호, 2023.9.7.)

Ⅱ		사업(구매) 개요

□ 사 업 명: 서울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을 위한 솔루션 구매

□ 사업내용: 정보통신접근성 개선 솔루션(첨부문서 음성지원 및 바로보기)를 서울시(본청·사업소) 운영 전체 누리집에 적용하여 서비스 확대

□ 계약방법: *************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 소요예산: **********************

□ 구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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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ㅇ 심의위원(외부위원 수 과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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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명 이상

ㅇ 구성방법******************

- 심의 연속성을 위해 상반기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 솔루션 시범운영 과업심의위원회 위원(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3명) 재위촉

- 추가 필요 내·외부 위원(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에 대해 신규 위촉

․ (내부위원) 정보화 업무 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 1명 선정

․ (외부위원)‘서울시 정보화사업 평가·심사위원 인력풀’(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후보자 추천(5배수) 받아 참석여부 확인하여 선정(추천 후보자 명단 연번 순)

□ 위원회 운영

ㅇ 일    시: **********************

ㅇ 심의안건: 서울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을 위한 솔루션 구매

ㅇ 심의방법: *************

ㅇ 심의내용: 과업내용 및 특정제품 선정의 적정성

- (과업심의)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 등

- (특정제품선정) 특정제품 필요 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 등

ㅇ 심의절차

자료 사전 배포 (사업담당자)	➡	과업내용·특정제품 선정심의 (위원)	➡	심의의결 (위원)

ㅇ 심의결과 조치: 심의결과 내용 반영하여 발주

Ⅳ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 지급

ㅇ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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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 누리집 관리체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위원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2023. 9.15.

□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선정심사 위원 확정	2023. 9.15.~9.18.

□ 위원회 개최	2023. 9. 22.

□ 구매의뢰 및 설치, 납품검사	2023.10.~11.

붙임  1. 과업심의 서식(1~4) 각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 서식(1~6)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1~3)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