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과-7120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김근형	김형근	배덕환		07/12 정상훈
협 조
	재정담당관		정명이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7.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심의개요

ㅇ 일    시 : ’23. 7. 7.(금) ~ 7. 12.(수)

ㅇ 심사위원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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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ㅇ ’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사업비 신규 편성************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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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임명직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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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②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총괄부서 통보(대외협력과→재정담당관)	: ’23. 7. 13.

ㅇ 사업 부서별 심의결과 통보(대외협력과→사업 부서)	: ’23. 7. 14.

붙임  1. 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