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0110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안심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다미	장윤모	이성은	06/23
			김선순

서울동부·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방식 전환 추진계획

2023. 06.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동부·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방식 전환 추진계획

양성평등담당관 : 이성은☎2133-5006 양성평등안심팀장 : 장윤모☎5028 담당 : 임다미☎5031

해바라기센터 2개소 위탁기간 종료(’23.12.31.)에 따라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 운영코자 함

※ 관내 해바라기센터 5개소 간 운영방식 상이 : 2개소 - 민간위탁, 3개소 - 민간보조사업

Ⅰ		사업 개요

□ 사업근거

ㅇ ｢성폭력방지법｣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ㅇ 2023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사업목적

ㅇ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ㅇ 폭력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운영현황 : 총 5개소 운영지원 (민간위탁 2, 민간보조사업 3)

연번	운영방식	기능	시 설 명	소재지	개소일	****	******* *****	운영주체
합 계						****	*****
1	민간위탁	위기 지원형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송파구	'05.08.31.	***	***	국립경찰병원
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동작구	'08.12.03.	***	***	시립보라매병원
3	민간보조 사업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중랑구	'22.03.21.	***	****	서울의료원
4		통합형	서울해바라기센터	종로구	'10.12.03.	***	*****	서울대학병원
5		아동형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마포구	'04.06.18.	***	***	연세의료원

‣ 위기지원형 :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 제공,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

‣ 통  합  형 : 위기지원형 기능 + 의학적 진단과 평가, 치료, 사건조사,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 상담

‣ 아  동  형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치료, 사건면담, 법률지원 등 (9:00~18:00)

Ⅱ		그간 추진경과

□ 해바라기센터 주요 연혁

ㅇ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	: '04. 6월

ㅇ 서울 원스톱지원센터(現 동부센터) 개소	: '05. 8월

ㅇ 서울 원스톱지원센터(現 동부센터) 市 민간위탁 전환	: '08. 1월

ㅇ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現 남부센터) 市 민간위탁 개소	: '08. 11월

ㅇ ｢성폭력방지법｣ 제정 (통합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 '10. 4월

ㅇ 서울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現 서울센터) 개소	: '10. 12월

ㅇ ‘해바라기센터’ 명칭 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15. 1월~

ㅇ 서울 북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	: '22. 3월

□ 민간위탁 추진경위

ㅇ 여성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지방이양 사무 전환*에 따라, 당초에 市가 동 사무를 각 의료기관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5~6차에 걸쳐 위·수탁 운영 유지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舊 서울 원스톱지원센터) ⇒ 국립경찰병원
: 1차(’08.1.21.), 2차(’11.1.1.), 3차(’14.1.1.), 4차(’18.1.1.), 5차(’21.1.1.)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舊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 ⇒ 시립보라매병원
: 1차(’08.11.5.), 2차(’10.1.1.), 3차(’11.1.1.), 4차(’14.1.1.), 5차(’18.1.1.), 6차(’21.1.1.)

* 원스톱지원센터 사업 지방이양으로 3자 협약 주체 변경('08. 1월)

- (변경 전) 여성부·경찰청·의료기관, (변경 후)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의료기관

ㅇ 각 센터가 해바라기아동센터('04년~)·원스톱지원센터('08년~)·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10년~)로 기능과 명칭 면에서 달리 개소한 이후 '15년에 현 체계가 정립된바, 운영방식 등이 통일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

Ⅲ		주요 검토내용

□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 법적 요건은 충족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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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간위탁
구조는 현실적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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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ㅇ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추고 市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여성가족부 장관 승인을 거친 기관(단체)이 운영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운영 가능

	[참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ㅇ 또한, 관내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5개소 중 3개소는
민간보조사업(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으로 기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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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처리사항

ㅇ ｢성폭력방지법｣ 제18조 등에 따른 계속사업(국고보조)으로 수탁재산 반납, 기록물 이관, 인수인계 등 해당사항 없음

□	검토 의견	*************************************************************************'민간위탁'보다는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 필요

Ⅳ		향후 계획

ㅇ 민간위탁 운영 종료(※ 운영방식 전환) 알림 ( ⇒ 조직담당관)	: '23. 6월

ㅇ 보조사업 협약 체결 (서울시·서울경찰청·의료기관)	: '23. 12월

ㅇ '23년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사업 정산	: '24. 1~2월

ㅇ '23년 민간위탁기관(동부, 남부) 종합 회계감사 실시	: '24. 2~3월

붙임  동부·남부해바라기센터 위수탁 협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