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22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백은주	유형석	이창석	이상훈		01/20
					윤종장
협 조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 개최계획

2023.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계획

물가상승, 대중교통 재정적자 상황 등 여건을 반영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ㅇ 대중교통 재정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ㅇ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시설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등

□ 참석대상

ㅇ 일반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

□ 추진근거

ㅇ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ㅇ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2조(의견청취)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ㅇ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Ⅱ		공청회 개요

□ 목  적

ㅇ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전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 수렴

□ 개  요

ㅇ 제    목 :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ㅇ 일    시 : 2023. 2. 1.(수) 14:00 ~ 16:00 (12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ㅇ 참석인원 :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대중교통 업계 등 약 100여명

ㅇ 주요내용

- 대중교통 재정상황 지하철, 버스 요금체계 개편안 발제 및 토론

-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방안 등 발제 및 토론, 다양한 의견 수렴

ㅇ 진행 순서

식 순	시 간	내 용
< 진행자 : 서울시 교통기획팀장 >
개 회	14:00~14:05(05′)	• 개회	유형석 (교통기획팀장)
	14:05~14:10(05′)	• 인사말씀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 좌 장 : 교수 >
발 제	14:10~14:25(15′)	• 대중교통 재정분담 및 제도개선방안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4:25~14:40(15′)	• 대중교통 재정상황 및 요금개편(안)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토 론	14:40~15:30(50′)	• 지정토론(토론자별 5~6분)	토론자 8~9명
	15:30~15:55(25′)	• 참석자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공청회 참석자
마무리	15:55~16:00(05′)	• 폐회 및 장내 마무리	-

□ 주요내용

ㅇ (발제1) 서울시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 방안

-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현재의 현황

-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ㅇ (발제2) 서울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

- (필요성) 대중교통 재정상황, 무임수송 국비 지원 불가, 시 지원 한계 등 대내외 환경

- (개편안) 요금 개편내용 및 인상 효과, 업계 자구노력, 시 지원 등 향후 계획

□ 토론자 구성(안)

ㅇ 구성인원 : 8~9인(좌장1, 발제자 2, 토론자 5~6)

구 분	전문가	공무원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관련업계
총 8~9명	2명	1명	1명	1명	1~2명	2명

ㅇ 구성안

※ 발제자, 토론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분 야		토론자(안)
발 제	전 문 가		양재환(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공 무 원		이창석(서울시 교통정책과장)
토 론	좌 장	전 문 가	손의영(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
	토론자	교 수	고준호(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시 의 원	교통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유미화(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등
		지하철업계	나윤범(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버스업계	조장우(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Ⅲ		행정사항

□ 홍보계획

ㅇ 참석공문 발송 : 대중교통 관련 공공기관, 교통운영기관․단체, 학회 등

ㅇ 기타안내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DM 발송 등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 3,400천원

구 분	소요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3,400,000
발제 및 토론수당	1,200,000	= 150,000원 × 8명
발제자 원고료	100,000	= 100,000원 × 1명	발제자
대관료	무료대관
플래카드․배너제작	600,000	= 200,000원 × 3매	내부, 현관, 입구 각 1개
발제자료 인쇄비	1,000,000	= 10,000원 × 100권	분량에 따라 변동 가능
회의부대경비	500,000	= 500,000원 × 1식	회의용품, 다과구입 등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향후일정

ㅇ 시보 게재	: ’23.1.26.(목)

ㅇ 유관기관 공문발송 등 홍보	: ’23.1.26.(목)

ㅇ 공청회 발제 자료 제작 및 참석자 공유	: ’23.1.27.(금)

※ 붙임 : 시보 게재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