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5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순국	유선숙	01/12 강재신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조정(안) 검토

2021. 1.  12.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조정(안) 검토

********************************************************함에 따라 *******************************************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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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21년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전문의 채용

- ’20년 8월부터 전문의 공개모집 하였으나, 채용 관련 문의 및 접수 인원 없음

- ’20년 12월 재공고 시 보수수준 상향 및 채용범위 확대로 ’21년 3월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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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3월 채용으로 보수 수준 ’21년 임기제공무원(5급상당)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10% 적용

○ 영등포 노숙인 무료진료소 기존 근무자와의 연봉 격차 발생

- 2021년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수준 비교

구 분	소요예산	보수 수준				사업주 부담금
		소계	기본연봉	의료업무 수 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소계 (18.97%)	4대보험 (10.64%)	퇴직적립금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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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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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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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전문의 신규채용 시 제수당(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신설지원

※ 복지포인트(’21년 기준) 10호봉 미만 연 250천원 및 정액급식비 월100천원

※ 가족수당 별도 지급(「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개선안 : 일관된 무료진료소 진료의사(전문의) 보수기준 마련

□ 검토기준

○ 민간수탁기관의 의사채용은 市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별표13]에서 정한 하한액의 120% 범위 내 방침으로 보수지원액 결정

※ 서울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사)만 市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시장승인 보수결정

○ 시립병원

- ’21. 6월 기존 근무 의사 연봉조정 심의를 거쳐 보수 현실화

- 조정사유 : 의사 미채용으로 신규채용의사 연봉을 상향조정하여 채용함에 따라, 기존의사와의 임금 역전 현상 발생으로 연봉조정

- 책정기준 : 진료과목에 따라 채용이 어려운 분야에 차등비율 적용

- 시립병원 진료과목별 연봉책정 가이드라인

구분	정신건강 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감염내과	결핵과	내과/ 소아과 등	치과/한의사	영상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어린이병원	150% ~180%	150% ~180%	-	-	120% ~130%	100%	160% ~200%	-
서북병원			150% ~180%	-				-
은평병원				150% ~180%				130% ~150%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 ’20. 12월 신규채용 시 임기제공무원(5급상당)의 보수준용 연봉 상향조정

- 기본급 : 임기제 공무원(5급상당)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10% 적용

- 제수당 :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지원

※ ’22년 임기제공무원(5급) 연봉책정 방식(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의료업무수당	직급보조비	합 계
하한액	******	******	*****	******
하한액의 110%	******	******	*****	******
하한액의 120%	******	******	*****	******

□ 검토의견

○ 무료진료소 진료의사(전문의) 보수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임금격차 해소

- 조정사유 : 무료진료소 2개소 동일 진료분야(1차)로 연봉차등 적용 불가하며, 기존 근무의사 퇴직 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은 동일하므로 서울역 전문의 신규채용자와 동일 수준의 보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보수기준

□ 기본급 : 임기제공무원(5급상당) 당해 연봉한계액표의 하한액 110% 적용

□ 제수당 :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지원

○ ***********************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기본급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의료업무수당	************* ****************	- 서울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족수당	************** ***************************** ************* **************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가족수당)
정액급식비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포인트) ※ 노숙인 진료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복지포인트	***************** ***************** ************

- 보수조정 시기 : ’22년 1월부터

- 매년 1월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변동 시, 계약 갱신하여 임금인상 반영

- ’22년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수준 책정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보수 수준				사업주 부담금
		소계	기본연봉	의료업무 수 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소계 (19.27%)	4대보험 (10.94%)	퇴직적립금 (8.33%)
하한액 기준	******	******	******	******	*****	******	*****	*****
서울역(110%적용)	*******	******	******	******	*****	******	*****	*****
영등포(110%적용)	*******	******	******	******	*****	******	*****	*****

※ 영등포무료진료소 진료의사(전문의) 보수조정(안)

구 분		’21년 보수	보수조정(안)	비 고
합 계		********	********
기본급여 (연봉)		***************** ****************************	***************** ************************	매년 1월 임기제공무원(5급) 연봉한계액표 하한액 발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제수당	의료업무수당	********	************	근무경력 4년이상 근무(가급)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별표2]
	가족수당	-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정액급식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정액 지원
복지포인트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10호봉 미만

□ 행정사항

○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조정(안)에 따라 위탁운영 법인에 연봉조정 적용안내

붙임  2022년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적용 기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