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773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지경	신은철	10/14 김선수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1. 10. 6.(수) 14:00~15:30

○ 심의위원 : *************************

○ 심의방법 : 이의신청 서류 및 주요내용 검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심의상정 69건, 기타 심의가 필요한 중요사항 2건

- 심의상정 : 이의신청 총 6,091건 중 자체심사 6,022건, 안건상정 69건

※ 자체심사 결과

구분	계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기준미 충 족	청년1인 가구 등	서울시 미거주	일반 재산	주택소유분양권 등	자동차 기준초과	공공 임대
계	6,091	5,468	460	108	14	2	36	1	2
인 용	4,774	4,686	52	15	12	0	7	1	1
불 인 용	1,248	713	408	93	2	2	29		1
심의상정	69	69

- 기타 :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보완이 불가하면 ‘탈락처리’/ 유관기관 조회결과 자료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서 심사결과 변경 조치 가능

□ 심의결과 : 심의안건(인용 19건, 불인용 50건), 기타 안건(전원 동의)

연번	이의신청 사유	건 수	의결사항(건수)
			인용		불인용
	계	69	19		50
1	기타 임대차계약서 등 (무허가 건물 거주)	9	9		0
2	기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인 확인불가)	4	0		4
3	기타 임대차계약서 등 (전대차계약)	5	5		0
4	기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 계약기간 수정)	46	0		46
5	기타 임대차계약서 등 (비주택 거주)	5	5		0
기타(2건) : 결격사유 발견 및 유관기관 조회결과 자료 행정 착오시 심사결과 변경				전원 동의

□ 향후계획

○ 최종 심의결과 시스템 등록 및 전산추첨 대상자 확정, 전산추첨: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