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40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01/19 김병기
협 조
	주무관				박순찬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1.  1.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기본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인권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인권침해구제대상 직무범위 명확화 필요(조례 제20조)

- 현행 조례상 구제위원회의 직무는 시와 그 소속기관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신분이 변경되어 그 소속기관 직무범위를 벗으나 일반사인으로서 조사에 불응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 신속히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이 다른 권리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불안정 상태를 해소함.

○ 조례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 맞게 피신청인의 범위 확대(규칙 제2조)

- 인권침해사항 조사대상인 피신청인의 범위에 시와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과 직원 외에 위탁 · 계약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피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함

○ 기타 불합리한 문구 서식 정비

□ 개정사항

○ 피신청인이 구제위원회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 각하사유로 추가

<예시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개정안) : 각하 사유로 제20조 제3항 제8호를 추가 제20조(직무)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구제위원회에 신청 등이 접수되었을 당시 피신청인이 위 제1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 위탁·계약 등을 통해 시와 와 소속기관 업무수행자로 조사대상에 포함

-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서 구제위원회의 "피신청인" 정의를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으로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 위탁·계약을 통하여 위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은 피신청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조례근거상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사각지대 발생하므로

⇒ 피신청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인권침해 조사범위 확장 추진

<예시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
(개정안) : 제2조(정의)에2 제2조(정의)에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그 기관 소속 공무원, 직원 및 위탁·계약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한다.

>

3. 그 외 불필요한 서식 등 삭제, 동일한 의미의 문구 통일화 등의 재정비

- 예시: 30일, 1달 ⇒ 30일 // 90일, 3달 ⇒ 90일

□ 추진일정

○ 입법계획 제출                         : ’21. 2.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1. 3. 11.~3. 31.

○ 법제심사 의뢰                         : ’21. 4. 15.

○ 안건상정 의뢰기한                     : ’21. 5. 7.

○ 조례규칙심의희 심의·의결              : ’21. 5. 14.

○ 시의회 심의·의결                      : ’21. 6. (제301회 정례회)

○ 조례안 공포                           : ’21. 7. 15.

붙임: 1. 자치법규 입법매뉴얼(입법절차도 발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