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2279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공재생계획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용구	이동일	양용택	12/11 류훈
협 조

(홍릉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안)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대행 협약(안)

2020. 12.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대행 협약(안)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문성, 집행력 제고”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코자 함.

ㆍ협약주요내용    : 마중물 사업의 계획, 시행, 운영, 관리 등 대행

ㆍ업무대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년~‘25년)

***********************************

*********************************

Ⅰ		추진근거

□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1호, ’20.1.15.)

□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0.3】

Ⅱ		추진경위

□ '19.11.13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23)

□ '20. 1.15.      홍릉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1호)

□ '20. 3.26.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서고시 제2020-119)

□ '20. 9.~11.   총괄사업관리자 업무범위 및 대행수수료 협의(서울시-SH)

Ⅲ		업무대행 협약(안)

□ 총괄사업관리자 : 서울주택도시공사(2020.1.15.지정)

□ 협약목적       :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문성, 집행력 제고

□ 협약내용       : 역할분담과 대행사업 내용 및 대행 수수료 등

□ 업무대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년~‘25년)

□ 역할분담(총괄사업관리자/서울특별시)

구분	업무내용
서울특별시	- 사업 총괄 : 사업 추진 관련 정책방향 및 계획 결정,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각 단위사업별 용역 및 공사 발주 기본계획(가이드) 수립 총괄사업관리자 업무 진행사항 관리 등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계획수립ㆍ변경 결정, 결정고시, 유관기관 협의 등 - H/W 사업 : 각 단위사업별 제반 심의(자문)ㆍ인허가 등 행정업무 조성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부서(기관) 인수인계 등 행정업무 - S/W 사업 : 주민ㆍ상인ㆍ기관거버넌스 결성 및 운영 지원 업무 등
총괄사업관리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계획수립ㆍ변경 내용 검토, 용역감독(발주, 공정관리 등) - H/W 사업 : 각 단위사업별 용역 및 공사 시행, 심의(자문)ㆍ인허가 도서 작성 사업완료 후 인수인계도서 작성 및 하자 관리, 사업 관련 민원처리 등 - S/W 사업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감독(발주, 공정관리) 주민ㆍ상인ㆍ기관거버넌스(자문단 포함) 결성 및 운영 거버넌스 역량강화 및 사업홍보 S/W 프로그램 운영 등

□ 참여유형 : 전체 위탁형

구분	연번	세 부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총괄사업관리자
활성화계획 (1)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ㆍ변경	ㆍ활성화 계획변경 수립 용역(2차수) 행정업무 - 심의(자문) 상정 및 유관부서 협의 - 계획변경 결정고시 및 용역 준공처리 ㆍ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계획변경여부 결정	ㆍ활성화 계획변경 수립 용역(2차수) 행정업무 - 용역 관리 및 심의(자문) 상정도서 작성 - 조건부승인사항 조치 - 바이오헬스센터 부지확보(도시관리계획 변경) ㆍ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계획 변경용역 시행
H / W 사 업 (5)	2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조성사업	ㆍ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ㆍ용역 발주(‘21년) ㆍ사업 추진 관련 정책방향 및 계획 결정 ㆍR&D 부지매입(기재부 등) 및 소유권 이전 ㆍ사회적커뮤니티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ㆍ제반 심의(자문) 및 인ㆍ허가 등 행정업무 ㆍ조성시설 운영계획 수립 ㆍ관리부서(기관) 인수인계 등 행정 조치 ※ 운영계획수립 및 하자관리계획 수립 시 시설물 하자기간 및 주체 등 포함 결정	ㆍ용역ㆍ공사 발주 및 시행(감독업무) ㆍ제반 심의(자문) 및 인ㆍ허가 도서작성 ㆍ바이오헬스센터 부지 확보(국방연 협의, 도시관리계획변경) ㆍ사업완료 후 인수인계 도서 작성 ㆍ시설물 하자관리 ※ 시설물 하자기간 등은 추후 서울시와 협의
	3	홍릉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4	홍릉 사회혁신커뮤니티 조성사업
	5	회기로 스마트문화거리 조성사업
	6	연구단지 특화형 스마트생활인프라 조성사업
S / W 사 업 (2)	7	지역소통 활성화사업	ㆍ예산 편성 및 집행 ㆍ현장지원센터 운영 용역발주(‘21년) ㆍ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센터장 지정 등) ㆍ주민ㆍ상인ㆍ기관거버넌스 결성 및 운영 지원 (행정업무)	ㆍ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추천 ㆍ현장지원센터 운영ㆍ유지관리 (센터장 추천, 용역발주 및 공정관리) ㆍ주민ㆍ상인ㆍ기관거버넌스 결성 및 운영 (자문단 운영 포함) ㆍ현장지원센터 공간 및 비품 유지 관리 ㆍ거버넌스 역량강화 및 사업홍보 S/W 사업 프로그램 운영(용역, 공모사업 등)
	8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 거점개발사업(2) : SH공사 자체사업(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 지역전략사업지원주택 조성)

□ 업무대행수수료 : ****************************

- 업무대행수수료 산출표(8개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명				대행 사업비 (백만원)	수수료율 (%)	대행수수료(백만원)			비고
						합계	마중물	지방비
계				******	***	*****	***	*****
활성화계획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ㆍ변경		***	***	*	*	*
H / W 사 업	2	마중물 사업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조성사업	******	***	*****	***	***
	3		홍릉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		***	**	**
	4		홍릉 사회혁신커뮤니티 조성사업	*****		**	**	**
	5		회기로 스마트문화거리 조성사업	*****		***	**	**
	6	지자체 사업	연구단지 특화형 스마트생활인프라 조성사업	*****		***	*	***
S / W 사 업	7	마중물 사업	지역소통 활성화사업	*****	***	***	**	**
	8	지자체 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		**	*	**

********************************

- 업무대행수수료 산정 비율(업무 난이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행 사업비 (백만원)	대행 수수료 (백만원)	공정별 대행수수료 비율(%)
		합계	계약 (발주,계약, 준공)	용역관리 (공정, 회의, 협의)	도서 작성 (협의, 심의, 고시)	기타
***	*	100	10	40	20	30

※ 기타 : 발주자가 요구하는 현안업무 처리, 민원처리 등

【H/W 사업】

대행 사업비 (백만원)	대행 수수료 (백만원)	공정별 대행수수료 비율(%)
		합계	계약 (발주,계약, 준공)	용역ㆍ공사관리 (공정, 회의, 협의)	도서 작성 (협의, 심의, 고시)	기타
******	*****	100	10	40	20	30

※ 기타 : 조성부지 확보 지원, 발주자가 요구하는 현안업무 처리, 민원처리 등

【S/W 사업】

대행 사업비 (백만원)	대행 수수료 (백만원)	공정별 대행수수료 비율(%)
		합계	현장지원센터 용역 (발주,계약, 준공)	센터운영ㆍ유지관리	거버넌스 구성ㆍ운영 (주민, 상인, 기관 등)	기타
*****	***	100	10	40	20	30

※ 기타 : 주민ㆍ상인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S/W 사업 기획ㆍ운영, 공모사업 운영, 발주자가 요구하는 현안업무 처리, 민원처리 등

□ 업무협약서 특기사항(행정사항)

- 총괄사업관리자는 협약체결 즉시 대행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및 “전담조직도”를 제출

- 총괄사업관리자는 매년 1회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수수료 정산이 필요한 예산집행사업은 반드시 포함)과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집행계획 포함)을 작성 제출

ㆍ목적     : 다음 연도 사업시행계획(사업비 및 업무대행수수료 예산 포함)

ㆍ제출기한 : 매년 8월 31일 (2021 사업시행계획서는 12월 협약체결일)

- 서울시는 매년 1회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협약연장 여부 검토

- 총괄사업관리자와 서울시는 협약체결 이후 매월 1회 합동 공정회의를 통해 공정관리

ㆍ회의내용 : 공정관리, 현안업무(문제점 등) 검토, 기타 필요한 협의사항 등

ㆍ참석자   : 서울시, 총괄사업관리자(대행업무책임자, 현장지원센터장) 및 현안관계자 등

ㆍ회의일자 : 매월 셋째주 화요일

- 총괄사업관리자 업무대행수수료 정산은 “대행사업비 집행실적”, “공정별 대행수수료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Ⅳ		향후 계획

□ ‘20. 12.  업무대행 협약체결

□ ‘20. 12.  제1차 공정회의 개최

붙임 : 1) 업무대행위수탁협약서(안) 1부.

2)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