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69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장수련	고현정	백운석	양용택		01/29 강맹훈
협 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계획

2020. 0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계획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금천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1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2020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13625호, 2019.11.15.)

❍ 도시재생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안내(재생정책과-777호, 2020.1.15)

❍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금천구 도시재생과-459호, 2020. 1. 22.)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공감대 형성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주체 발굴 및 역량 강화

❍ 도시재생 지역주체가 기획․시행하는 공모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도시재생 실행력 강화 및 시민체감도 제고

□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기간 : 2020. 2.~12.

❍ 사업예산 : 14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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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비 교부 내역

❍ 교부 대상자 : 금천구청(도시재생과)

❍ 교부 금액 및 내역 : 140,000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금회교부액	예산잔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0,000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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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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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금천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교부결정통지서 1부.

3. 교부조건 및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