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816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아라	김정은	전재명	10/19
			최경주

문화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계획

2023. 1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문화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계획

문화정책과 종무전문요원(개신교)으로 근무예정인 임기제지방행정주사

임용후보자를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아래와 같이 임용하고자 함

□ 임용개요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종무전문요원 (개신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1명	2년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개신교 지원 및 소통업무 - 종교문화시설(개신교) 건립 지원 - 개신교 행사 개최 지원 - 종교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추진경과

ㅇ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              : ’23. 8. 22.

ㅇ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인재개발원)  : ’23. 8. 25. ~ 9. 4.

ㅇ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인재개발원)	: ’23. 9. 18. / 10. 4.

□ 임용후보자

**	****	********	****
***	**********	********** ************** ********** *************** ********* **************	*********************************************************** ************************************************************** *************************************************************

*********

ㅇ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ㅇ 조회내역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 자격상실·정지 등

- 범죄경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성범죄 전력 등

ㅇ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 신원조회 : 대상아님

- 근거 :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인사과-1918(2021.01.18.)

- 사유 : 임용예정자 직무는 비밀취급(암호자재 포함), 보호지역 출입과 관계없음

□ 임용약정(안)

ㅇ 근무기간 : 2023. 11. 20. ~ 2025. 11. 19.(2년)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 원칙

******

************************************

*************************************

**********************************************

붙 임 1. 임용약정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