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9161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창민	김유진	김형래		10/19 정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계획

2023.10.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계획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특별휴가)

ㅇ「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 (특별휴가)

□ 일부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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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ㅇ「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특별휴가)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④ (생략) ⑤ <신설> ⑤ ~ ⑱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⑥~⑲ (현행 제⑤항부터 제⑱항까지와 같음)

□ 향후일정

ㅇ 사전협의	: ’23.10월중
(입법예고·규제·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등)

ㅇ 입법예고	: ’23.11월중 (20일간)

ㅇ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방침 확정	: ’23.12. 7.限 / 12.14.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12.27.

ㅇ 조례 개정안 공포	: ’24. 1월중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