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12460
결재일자	2023.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정책팀장		시민협력과장
고은별		함영우		10/17
				강경훈
협 조

'23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추진계획

2023. 10.

시민협력과

(시민협력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추진계획

시민협력과장 : 강경훈☎2133-6305 시민협력팀장 :함영우☎6306 담당 : 고은별☎6314

중점갈등관리사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관리·해결방안을 제시하고 市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갈등의 유형·쟁점, 갈등관리 과정, 외부상황 등 고려, 갈등관리 단계별 대응의 적절성 및 효과성, 합리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ㅇ 실태평가 결과 환류, 우수사례 전파 등에 활용, 예방적 갈등관리 및 효과적 갈등해결 도모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18 및 시행규칙 §8
2023년 갈등관리사업 추진계획(시민협력과-3014호, ’23.3.8.)

ㅇ 평가대상 :*************************************

<갈등진단 및 실태평가 추진 체계>

갈등진단	⇨	갈등관리	⇨	실태평가	⇨	사후관리
· 진단계획 수립·시행 · 대응계획수립 및 제출		· 중점관리대상(1·2등급) 모니터링 실시		· 평가 계획수립·시행 · 결과 보고 및 평가 완료		· 실태평가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ㅇ 평가기준 : 실태평가 매뉴얼상 4단계 8개 지표 적용

①	예방	❶ 갈등이해 및 진단의 적절성 ❷ 예방의 충실성
②	대응	❸ 계획의 실행도 ❹ 적절성
③	관리	❺ 효과성 ❻ 공익성 및 합리성 ❼ 결과 환류 및 지속성
④	조직문화	❽ 갈등관리의 관심도 (기관․부서장 및 직원)

ㅇ 추진방법 :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시행

□ 세부 추진계획

ㅇ 용 역 명 : 2023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용역금액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 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ㅇ 계약업체 : *********************

ㅇ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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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ㅇ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	: ’23.10월 중순

ㅇ 갈등관리 실태보고서 제출(사업부서 → 시민협력과)	: ’23.10월 말

ㅇ 중간보고(실태조사 사전검토)	: ’23.11월 중순

ㅇ 전문가 평가단 심의회 및 최종보고	: ’23.12월 초

□ 소요예산

ㅇ 용 역 비 : *******************

ㅇ 예산과목 : 예방적 현장맞춤형 갈등관리(사무관리비)

붙임  1. 2023년 중점갈등관리사업 목록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