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350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10/11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26번, 3228번, 김교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교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226번

3. 기후동행카드 관련

- 추진배경, 추진연혁, 사업내용(상세), 향후계획

- 인천시, 경기도 협의 내용(협의일자, 협의결과 등)

요구번호 : 3228번

1. 기후동행카드 현황

- 내용 및 혜택

- 경기도 ,인천시와 사전 협의 / 반발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사업 시행시 보전비용 재정 계획

<요구번호 3226번>

□ 추진배경, 추진연혁, 사업내용(상세), 향후계획

ㅇ 추진배경

-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교통정책 필요

-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 및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ㅇ 추진연혁

-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검토	: ’23.02월 ~

※ 독일 €9·€49 티켓, 오스트리아 기후티켓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

- 市, 티머니, 코레일, 교통공사 등 실무자 회의	: ’23.05.09./08.22.

- 市 운송기관(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관계자 회의	: ’23.09.07.

- 수도권 교통기관(市,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회의	: ’23.09.07.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서울시장 발표)	: ’23.09.11.

ㅇ 시범사업 내용

- 운영기간 : 2024. 1 ~ 5월

※ 5월 말 구매시 6월 말까지 사용, ’24.07월 본사업 시행 예정

- 가    격 :　월 65,000원

- 서비스 범위 : 서울 권역 도시철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서울권역 외 도시철도 이용 불가(서울지역 외 도시철도 승차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 이용 불가(버스 노선번호 검색 시 해당 면허지역 확인 가능)

※경기, 인천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23.9월~)하여 협의 중으로 서비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ㅇ 향후계획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 ’24.01~05월

- 효과 분석 및 보완	: ’24.06월

-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 ’24.07월~

□ 인천시, 경기도 협의 내용(협의일자, 협의결과 등)

ㅇ 수도권 교통기관(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회의	: ’23.09.07.

- 기후동행카드 사업 설명, 수도권 교통기관 참여 요청

ㅇ 수도권 교통기관(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실무협의	: ’23.09.20.

- 기후동행카드 내용 공유, 수도권 확대 시행관련 실무 논의

ㅇ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팀장급 회의	: ’23.09.21.

- 기후동행카드 세부(가격설정, 서비스 범위 등) 설명, 참여 요청

ㅇ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국장급 회의	: ’23.09.26.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공유, 손실금 및 재정지원금 등 공동 분석 후 참여 시기, 방법 협의

※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 : ’23.10월 말(예정)

<요구번호 3228번>

□ 내용 및 혜택

ㅇ 카드가격 및 혜택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카드가격	65,000원	이용자 혜택 및 시 재정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이용자 손익분기	40회 (따릉이 포함)	65,000원=1,500원*40회+5,000원(따릉이)
예상이용객 수 (판매량)	약 50만명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 (약 95만명, 22년 기준)의 약 50%
혜택	월 30,000원 (60회 기준, 따릉이 포함)	95,000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 -65,000원(카드가격) = 30,000원

□ 경기도 ,인천시와 사전 협의 / 반발에 대한 서울시 입장

ㅇ 사전협의 현황 요구번호 3226번에 기 서술

ㅇ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수도권 교통기관(서울, 경기, 인천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23.9월)하여 논의 중

□ 사업 시행시 보전비용 재정 계획

ㅇ 소요 예산(안) : 약 750억원    ※ 市-운송기관 각 50% 부담 예정

- 3만원(예상 할인액*)×50만명(예상 이용객**)×5개월(시범기간) = 750억원

*예상 할인액 : 95천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65천원(카드가격)

**예상 이용객 :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약 95만명)의 약 50%

- 연간 약 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판매량, 이용 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승객증가로 인한 운송수입 증가 기대

작성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10.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