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823
결재일자	2023.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10/04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81번, 엄태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엄태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881

1. 대중교통 기후동행카드 관련

- 기후동행카드 정책 주요 내용 및 계획

- 기후동행카드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한 내용

- 서울시에서 경기도, 인천시로 각각 통근 및 통학하는 인구 현황

- 기후동행카드 정책 관련 서울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 서울시의 발표 후 경기, 인천의 반발에 대한 입장 및 해명자료 등

-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내년 7월 국토교통부가 도입할 예정인 대중교통

K패스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기후동행카드 정책 주요 내용 및 계획

ㅇ 추진배경

-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교통정책 필요

-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 및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ㅇ 시범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4. 1 ~ 5월

※ 5월 말 구매시 6월 말까지 사용, ’24.07월 본사업 시행 예정

- 가    격 :　월 65,000원

- 서비스 범위 : 서울 권역 도시철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서울권역 외 도시철도 이용 불가(서울지역 외 도시철도 승차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 이용 불가(버스 노선번호 검색 시 해당 면허지역 확인 가능)

※경기, 인천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23.9월~)하여 협의 중으로 서비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ㅇ 가격 및 혜택 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카드가격	65,000원	이용자 혜택 및 시 재정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이용자 손익분기	40회 (따릉이 포함)	65,000원=1,500원*40회+5,000원(따릉이)
예상이용객 수 (판매량)	약 50만명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 (약 95만명, 22년 기준)의 약 50%
혜택	월 30,000원 (60회 기준, 따릉이 포함)	95,000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 -65,000원(카드가격) = 30,000원

ㅇ 기대 효과

- 연간 승용차 통행 약 13천 대 감소로 연 32천 톤 온실가스 저감

▸구매예상 약 50만명×승용차 수단분담 24%×이용 감소 20%/재차인원 1.82명

▸승용차 감소 13,000대×대당 발생량 2.45톤

- 월 60회 버스(1,500원) 이용기준 월 최소 3만원 이상 혜택

▸버스(1,500원) 41회, 지하철(1,400원) 43회 탑승시부터 무료 이용(따릉이 포함)

□ 기후동행카드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한 내용

ㅇ 수도권 교통기관* 회의	: ’23.09.07.

- 기후동행카드 사업 설명, 수도권 교통기관 참여 요청

* 수도권 교통기관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공항철도

ㅇ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 회의(1차)	: ’23.09.20.

- 기후동행카드 내용 공유, 수도권 확대 시행관련 실무 논의

ㅇ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팀장급 회의	: ’23.09.21.

- 국장급 회의('23.09.26.)관련 사전 실무협의

ㅇ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국장급 회의	: ’23.09.26.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3개 시·도 공유, 손실금 및 재정지원금 등 공동 분석 합의

※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안) : ’23.10월 초

□ 서울시에서 경기도, 인천시로 각각 통근 및 통학하는 인구 현황

ㅇ '21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출근 및 등교를 목적으로 하는 통행량

(단위: 통행/일)

구분	출근	등교
서울시 → 경기도	472,116	11,992
서울시 → 인천시	59,470	1,421
합계	531,586	13,413

※「’22년 수도권 여객 O/D 전수화 공동사업」 분석 결과임.

※ ’22년 통행량 분석은 ’23년 12월말 산출 예정

□ 기후동행카드 정책 관련 서울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ㅇ '24. 1~5월(5개월간) 시범사업 후 모니터링·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하여 '24. 7월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ㅇ 세부 추진일정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 ’24.01~05월

- 효과 분석 및 보완	: ’24.06월

-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 ’24.07월~

□ 서울시의 발표 후 경기, 인천의 반발에 대한 입장 및 해명자료 등

ㅇ 기본적으로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시민은 모두 서울시민으로 간주하며 수도권 통합형 교통정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함

ㅇ 다만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는 달리 버스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운송기관과 협상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내년 1~5월 서울시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코자 함

- 특히 경기도 버스는 지역간 이동하는 광역버스(요금 2,800원)가 많아서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의 별도 카드 발행 필요

ㅇ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교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음

□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내년 7월 국토교통부가 도입할 예정인 대중교통 K패스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ㅇ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는 도입시기 및 제공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패턴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선택 ⇒ 상호보완 및 양립

< 기후동행카드 - K패스 정리 >

구분	기후동행카드	K패스
도입일	’24.01~05월(시범사업) ※ ’24.07월~(본사업)	’24.07월~
주요 내용	월 65,000원 카드 구입으로 서울권역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무제한 이용	월 21회 이상 사용 시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의 20~53% 사후 환급
혜택 비교	․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유리 ․ 무제한이용, 따릉이 포함 ※ 대중교통으로 수요전환 유도 ․ 구매 및 이용이 편리	․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적을수록 유리 ․ 전국적 시행

작성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10.01.(일)